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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유럽 시메스터 봄 패키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6-04
- 등록일 2025-06-20
- 권호 289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전반의 주요 경제 및 사회적 과제를 분석하고, 경쟁력, 번영 및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회원국에 정책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 <2025 유럽 시메스터 봄 패키지>를 발표
- 이 보고서에는 국가별 권고사항(CSR)도 포함되어, EU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개혁과 투자를 강조
- 보고서에 언급된 정책 권고사항은 무역 및 안보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5년 로드맵인 과도 맥락을 같이 함
○ 회원국 대상 권고사항으로는 혁신 격차 감소, 청정 산업딜과 일치하는 탈 탄소화 추진, 대외 의존성 감소, 자체 국방 역량 강화, 회복력 증가, 사회적 공정성 보장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언급
○ 또한 국가별 예외 조항(NEC) 활성화를 통해 2030 유럽 재무장 계획에 의거, 15개 회원국이 국방 지출 증대를 위해 재정 지출 상한선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을 허용
○ (국가 재정 검토) 과도한 적자 절차(EDP) 하에 있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개별 조치(추가 조치 불필요, 시정 권고, 추가 조치 이행 권고 등)를 언급
○ (거시경제 불균형 평가) 불균형 해소국(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독일), 지속적 불균형(헝가리 외 5개국), 과도한 불균형 지속(루마니아) 등을 언급
○ (고용 지침 및 사회 통합)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
- (2025년 고용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촉진, AI 시대 기본·디지털 기술 필요성 대응, 기술 연합과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 반영
- 사회적 수렴 현황 분석: 10개 회원국 대상 심층 분석 실시하였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상향식 사회적 수렴 과제를 식별
- 이 보고서에는 국가별 권고사항(CSR)도 포함되어, EU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개혁과 투자를 강조
- 보고서에 언급된 정책 권고사항은 무역 및 안보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5년 로드맵인
○ 회원국 대상 권고사항으로는 혁신 격차 감소, 청정 산업딜과 일치하는 탈 탄소화 추진, 대외 의존성 감소, 자체 국방 역량 강화, 회복력 증가, 사회적 공정성 보장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언급
○ 또한 국가별 예외 조항(NEC) 활성화를 통해 2030 유럽 재무장 계획에 의거, 15개 회원국이 국방 지출 증대를 위해 재정 지출 상한선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을 허용
○ (국가 재정 검토) 과도한 적자 절차(EDP) 하에 있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개별 조치(추가 조치 불필요, 시정 권고, 추가 조치 이행 권고 등)를 언급
○ (거시경제 불균형 평가) 불균형 해소국(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독일), 지속적 불균형(헝가리 외 5개국), 과도한 불균형 지속(루마니아) 등을 언급
○ (고용 지침 및 사회 통합)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
- (2025년 고용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촉진, AI 시대 기본·디지털 기술 필요성 대응, 기술 연합과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 반영
- 사회적 수렴 현황 분석: 10개 회원국 대상 심층 분석 실시하였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상향식 사회적 수렴 과제를 식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