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19-2022년 산업 전략의 정량화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6-05
- 등록일 2025-06-20
- 권호 289
○ OECD는 최근 산업정책의 부활과 함께 증가하는 정책적 관심에 대응하여, 11개 OECD 국가의 산업전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발표
- 각국 정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성 향상, 경제 회복력 강화, 기술혁신 촉진,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목표로 추진한 산업정책을 대상으로 주요 지출, 우선순위 변화, 정책 수단 등을 비교 분석했음
- 이러한 정량적 분석은 각국이 자국 산업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
-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금융 수단(대출, 보증 등) 등 산업정책 지원은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과 기존 정책의 지출 확대에 따라 증가함
- 정책의 우선순위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예시로 덴마크는 녹색 전환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프랑스는 고용 비용 경감과 연구개발(R&D) 촉진을 주요 목표로 삼았음
- 산업별 보조금, 세금 지출의 중요도는 감소했으나, 산업정책의 지출 항목 중에서 일반적인 기업 투자, 녹색 전환, R&D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으며, 대부분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 녹색 전환 지원은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음
- 에너지 비용 지원은 평균 GDP의 0.2% 규모로 중요하게 유지되었으나, 2022년의 에너지 가격 위기 상황에서도 지원 규모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일반 세율 인하 등 QuIS 분석 범위 밖의 조치들로 대응했기 때문임
- 지역 산업 지원은 크게 증가했으며, 슬로베니아/프랑스/캐나다의 영향이 큼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산업정책 지원은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축소되었으며, 2022년에는 보조금 기준으로 평균 GDP의 0.2% 수준까지 감소했음
- 각국 정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성 향상, 경제 회복력 강화, 기술혁신 촉진,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목표로 추진한 산업정책을 대상으로 주요 지출, 우선순위 변화, 정책 수단 등을 비교 분석했음
- 이러한 정량적 분석은 각국이 자국 산업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
-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금융 수단(대출, 보증 등) 등 산업정책 지원은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과 기존 정책의 지출 확대에 따라 증가함
- 정책의 우선순위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예시로 덴마크는 녹색 전환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프랑스는 고용 비용 경감과 연구개발(R&D) 촉진을 주요 목표로 삼았음
- 산업별 보조금, 세금 지출의 중요도는 감소했으나, 산업정책의 지출 항목 중에서 일반적인 기업 투자, 녹색 전환, R&D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으며, 대부분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 녹색 전환 지원은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음
- 에너지 비용 지원은 평균 GDP의 0.2% 규모로 중요하게 유지되었으나, 2022년의 에너지 가격 위기 상황에서도 지원 규모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일반 세율 인하 등 QuIS 분석 범위 밖의 조치들로 대응했기 때문임
- 지역 산업 지원은 크게 증가했으며, 슬로베니아/프랑스/캐나다의 영향이 큼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산업정책 지원은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축소되었으며, 2022년에는 보조금 기준으로 평균 GDP의 0.2% 수준까지 감소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