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노무라종합연구소(NRI)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25-06-09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내재된 경제안보위험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제안보 관련 위험
- (투자 유치(투자자)에 따른 위험) △엔젤 투자자의 커뮤니티 및 인맥을 통한 유출 △출자 기업의 경영 참여 △출자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유출 △외국기업 및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을 통한 유출
- (인재이동 및 리크루팅 관련 위험: 직원을 통한 유출) 인재 유동성이 높고,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기술 유출(직원에 의한 기술 정보 및 노하우 유출, 유학생 및 연구생에 의한 기술 및 데이터 유출)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따른 위험) △대학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및 노하우 △공동사업에서 공개된 대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위탁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기술
○ 각 주체별로 필요한 대응
- (정부)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제안보위험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작성 △스타트업용 보조금 및 위탁사업 심사시 평가항목 및 요건에 경제안보를 고려한 안보체제 구축 및 대응에 대해 추가
- (스타트업) △보안방침 작성 및 홍보 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IEC 27001 취득 △사원의 퇴직에 따른 유출에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철저한 비밀 관리
- (대학)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검토시 스타트업에 대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due deligence)을 실시하여 기술 유출 위험성을 평가
○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제안보 관련 위험
- (투자 유치(투자자)에 따른 위험) △엔젤 투자자의 커뮤니티 및 인맥을 통한 유출 △출자 기업의 경영 참여 △출자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유출 △외국기업 및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을 통한 유출
- (인재이동 및 리크루팅 관련 위험: 직원을 통한 유출) 인재 유동성이 높고,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기술 유출(직원에 의한 기술 정보 및 노하우 유출, 유학생 및 연구생에 의한 기술 및 데이터 유출)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따른 위험) △대학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및 노하우 △공동사업에서 공개된 대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위탁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기술
○ 각 주체별로 필요한 대응
- (정부)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제안보위험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작성 △스타트업용 보조금 및 위탁사업 심사시 평가항목 및 요건에 경제안보를 고려한 안보체제 구축 및 대응에 대해 추가
- (스타트업) △보안방침 작성 및 홍보 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IEC 27001 취득 △사원의 퇴직에 따른 유출에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철저한 비밀 관리
- (대학)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검토시 스타트업에 대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due deligence)을 실시하여 기술 유출 위험성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