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6-13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일본 정부는 6.13 각료회의에서 향후 중요 정책 방향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2025」를 채택
- 「감세정책보다 임금인상정책」을 내걸고, 연간 약 1%의 실질임금상승을 통해 「임금인상을 기점으로 한 성장형 경제」 실현에 대해 강조
- 동 전략은 이시바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물가상승 하에서 실질임금을 인상하여 개인소비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년대 내에 최저 임금도 전국 평균 1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 명시
- (미국의 관세조치) △수출 감소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 △일본 내 산업의 자금조달방안 마련 △국제경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 공급망 강인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 투자입국 및 자산운용입국을 통한 미래자금 및 소득의 증가
- (GX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해 10년간 50조엔 이상의 GX 관련 투자, 원자로 재가동, 순환형 경제
- (DX 추진) 디지털기술 상용화, AI의 연구개발 및 활용, 차세대 반도체 양산 및 디지털 인재육성, 의료 및 간병, 교육, 물류, 재해방지 등의 DX
- (우주・해양 등 프론티어 개척) 우주전략기금에 의한 지원, AUV(자율형 무인 잠수정) 등 기술개발 지원
- (첨단과학기술 추진) 양자, 핵융합, 소재 등 연구개발 추진, 국제적 두뇌순환 확립, 과학기술인재 육성 강화
- 「감세정책보다 임금인상정책」을 내걸고, 연간 약 1%의 실질임금상승을 통해 「임금인상을 기점으로 한 성장형 경제」 실현에 대해 강조
- 동 전략은 이시바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물가상승 하에서 실질임금을 인상하여 개인소비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년대 내에 최저 임금도 전국 평균 1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 명시
- (미국의 관세조치) △수출 감소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 △일본 내 산업의 자금조달방안 마련 △국제경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 공급망 강인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 투자입국 및 자산운용입국을 통한 미래자금 및 소득의 증가
- (GX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해 10년간 50조엔 이상의 GX 관련 투자, 원자로 재가동, 순환형 경제
- (DX 추진) 디지털기술 상용화, AI의 연구개발 및 활용, 차세대 반도체 양산 및 디지털 인재육성, 의료 및 간병, 교육, 물류, 재해방지 등의 DX
- (우주・해양 등 프론티어 개척) 우주전략기금에 의한 지원, AUV(자율형 무인 잠수정) 등 기술개발 지원
- (첨단과학기술 추진) 양자, 핵융합, 소재 등 연구개발 추진, 국제적 두뇌순환 확립, 과학기술인재 육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