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모빌리티 로드맵 2025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시책 -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13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일본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 관점 및 정책을 담은 「모빌리티 로드맵 2025」을 발표
○ 작성배경
- 자율주행기술은 일본 기업이 '21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3 승용차를 출시한 후 '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 4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23년 일본 최초의 레벨4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재정 지원 없이 사업화가 불가능한 상태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모빌리티WG('23)을 설치하고 모빌리티 로드맵 2024 작성
- 금번 개정판에서는 로드맵 2024에서 정리한 정책 중 빠른 시긴에 실현이 필요한 정책 및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정책 등을 재검토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정리
○ 기본적 관점
- 이동 수요와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 감소와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의 선순환으로 전환되도록 대응 필요
- 자율주행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환경 정비(초기 도입비용 감축 및 합리적 분업체제 확립 등, 사고 등에 대응하는 체제의 정비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 필요한 정책
-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정책 정비)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율주행시스템 및 고정밀 지도, 라이다 시스템 등 주요 기술의 비용 감축 및 안전성 향상, C-ITS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추진 등 필요 △선행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입
○ 작성배경
- 자율주행기술은 일본 기업이 '21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3 승용차를 출시한 후 '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 4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23년 일본 최초의 레벨4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재정 지원 없이 사업화가 불가능한 상태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모빌리티WG('23)을 설치하고 모빌리티 로드맵 2024 작성
- 금번 개정판에서는 로드맵 2024에서 정리한 정책 중 빠른 시긴에 실현이 필요한 정책 및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정책 등을 재검토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정리
○ 기본적 관점
- 이동 수요와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 감소와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의 선순환으로 전환되도록 대응 필요
- 자율주행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환경 정비(초기 도입비용 감축 및 합리적 분업체제 확립 등, 사고 등에 대응하는 체제의 정비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 필요한 정책
-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정책 정비)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율주행시스템 및 고정밀 지도, 라이다 시스템 등 주요 기술의 비용 감축 및 안전성 향상, C-ITS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추진 등 필요 △선행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