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자본주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 2025 개정판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6-13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일본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다년간에 걸친 실행계획을 담은「새로운 자본주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 2025」개정판을 발표(’22.6 최초로 발표된 이후 금번이 세 번째 개정)
○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 실현
- '29년까지 5년간 일본 경제 전체에서 물가 상승을 연간 약 1%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임금 인상의 목표로 추진
- 이러한 임금 인상 목표의 정착을 위해 동 계획을 개정하여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임금인상 추진 5개년 계획」의 실행을 통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경영변혁 지원 및 임금인상 환경 정비, 투자입국 실현, 스타트업 육성과 과학기술혁신 강화, 인재에 대한 투자 및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자산운용입국을 위한 대응 강화, 지방 경제의 고도화 등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임금향상 추진 5개년계획 추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5년간 60조엔의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투자를 민관이 실현하기 위해 다년간에 걸쳐 지원 실시
- (가격 전가·거래 적정화) 지자체의 관 수요(17.4조엔) 및 국가·독립행정법인 등의 관 수요(11.0조엔) 양쪽에서 적절한 가격 전가(제품의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비, 인건비 등 증가분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는 것)를 철저히 추진
○ 과학기술혁신력 강화
- 전략적 중요기술 분야에서 혁신 촉진(세제 등에서 인센티브 조치, 표준화전략 수립), 바이오 신약 개발 등으로 기초연구에서 산업화까지 생태계 육성
- AI 등 디지털 관련 서비스의 해외 진출(디지털 관련 수지는 10년간 지불액이 7.6조엔 증가한 반면 수입은 2.9조엔 증가)
○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 실현
- '29년까지 5년간 일본 경제 전체에서 물가 상승을 연간 약 1%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임금 인상의 목표로 추진
- 이러한 임금 인상 목표의 정착을 위해 동 계획을 개정하여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임금인상 추진 5개년 계획」의 실행을 통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경영변혁 지원 및 임금인상 환경 정비, 투자입국 실현, 스타트업 육성과 과학기술혁신 강화, 인재에 대한 투자 및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자산운용입국을 위한 대응 강화, 지방 경제의 고도화 등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임금향상 추진 5개년계획 추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5년간 60조엔의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투자를 민관이 실현하기 위해 다년간에 걸쳐 지원 실시
- (가격 전가·거래 적정화) 지자체의 관 수요(17.4조엔) 및 국가·독립행정법인 등의 관 수요(11.0조엔) 양쪽에서 적절한 가격 전가(제품의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비, 인건비 등 증가분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는 것)를 철저히 추진
○ 과학기술혁신력 강화
- 전략적 중요기술 분야에서 혁신 촉진(세제 등에서 인센티브 조치, 표준화전략 수립), 바이오 신약 개발 등으로 기초연구에서 산업화까지 생태계 육성
- AI 등 디지털 관련 서비스의 해외 진출(디지털 관련 수지는 10년간 지불액이 7.6조엔 증가한 반면 수입은 2.9조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