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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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4년 데이터 사용에 관한 미국, 유럽 등 해외 법제도 등 조사연구보고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18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디지털청은 '24년 데이터 사용에 관한 미국, 유럽 등 해외 법제도 등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
- (EU)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생성형 AI 및 데이터보호규정(EUDPR),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법, 비개인 데이터 유통규정이 있음 △분야별로는 디지털 시장법, 지급서비스지침(PSD3) 및 관련 규칙,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 등에 데이터 공유를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오픈데이터지령과 이를 보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법 2장이 있음.
- (영국) '고객 데이터(customer data)' 및 '비즈니스 데이터(business data)'에 대해 정의하고, 이들 데이터의 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규정 제정 권한에 대해 규정한 DUA 법안이 있는데, 동 법안 자체가 이들 데이터의 개방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동 규정 제정 권한에 근거하여 데이터 개방을 요구하는 규정이 제정되었을 경우 동 규칙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이 사업자에게 의무화되는 것을 의미
- (호주) 호주 정부는 ’21년 데이터를 규제하는 기존의 법률, 전략, 정책, 리뷰 등과 공존하는 형태로 호주 데이터전략(Australian Data Strategy)을 발표했으며, '22년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규정인 데이터 이용 가능성 및 투명화법을 발표
- (미국) 공공부문/민간부문에서의 데이터 보호, 금융서비스근대화법,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 의료정보보호법(HIPAA), FERPA(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s) 등 특정 분야에 대해 개별 법안을 마련하여 각각 규제 도입
- (EU)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생성형 AI 및 데이터보호규정(EUDPR),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법, 비개인 데이터 유통규정이 있음 △분야별로는 디지털 시장법, 지급서비스지침(PSD3) 및 관련 규칙,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 등에 데이터 공유를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오픈데이터지령과 이를 보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법 2장이 있음.
- (영국) '고객 데이터(customer data)' 및 '비즈니스 데이터(business data)'에 대해 정의하고, 이들 데이터의 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규정 제정 권한에 대해 규정한 DUA 법안이 있는데, 동 법안 자체가 이들 데이터의 개방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동 규정 제정 권한에 근거하여 데이터 개방을 요구하는 규정이 제정되었을 경우 동 규칙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이 사업자에게 의무화되는 것을 의미
- (호주) 호주 정부는 ’21년 데이터를 규제하는 기존의 법률, 전략, 정책, 리뷰 등과 공존하는 형태로 호주 데이터전략(Australian Data Strategy)을 발표했으며, '22년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규정인 데이터 이용 가능성 및 투명화법을 발표
- (미국) 공공부문/민간부문에서의 데이터 보호, 금융서비스근대화법,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 의료정보보호법(HIPAA), FERPA(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s) 등 특정 분야에 대해 개별 법안을 마련하여 각각 규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