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기준인증정책 - 일본형 표준가속화모델 2025 -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6-16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경제산업성은 '23년 6월,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수립 후 환경 변화에 따라 '24.12월부터 일본산업표준조사회 기본정책WG에서 검토를 실시해 왔으며, 금번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새로운 기준인증정책-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2025-'를 발표
○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 및 대응방침
- 특정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전략적 표준화
・산업구조의 전환을 초래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산업정책과 연동된 분야 전체의 표준화 활동을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구체적 대응으로 기술·시장의 성숙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 및 5개 파일럿 분야(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데이터 연계기반, 양자,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제조)를 설정하여 산업정책과 기술개발동향을 반영한 분야 전체의 표준화전략(로드맵, 액션플랜) 수립 및 각국 정부・표준화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충분한 협상 참여체제 정비, 국제회의의 일본 유치 등 추진
- 일본 내 인증기관 강화
・수립된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인증의 대상은 최종제품 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어 인증기관이 취급하는 정보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 인증기관에 인증 취득을 의존하는 것은 기업의 공급망·설계 정보 등 기밀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의 전략적 제휴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추진
- 이와 함께 배출량 거래제도(GX-ETS) 등의 일본 내 규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일본 내 인증 기반을 강화하여 일본의 인증기관에서도 고도의 인재 육성 및 인증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추진
○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 및 대응방침
- 특정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전략적 표준화
・산업구조의 전환을 초래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산업정책과 연동된 분야 전체의 표준화 활동을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구체적 대응으로 기술·시장의 성숙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 및 5개 파일럿 분야(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데이터 연계기반, 양자,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제조)를 설정하여 산업정책과 기술개발동향을 반영한 분야 전체의 표준화전략(로드맵, 액션플랜) 수립 및 각국 정부・표준화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충분한 협상 참여체제 정비, 국제회의의 일본 유치 등 추진
- 일본 내 인증기관 강화
・수립된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인증의 대상은 최종제품 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어 인증기관이 취급하는 정보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 인증기관에 인증 취득을 의존하는 것은 기업의 공급망·설계 정보 등 기밀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의 전략적 제휴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추진
- 이와 함께 배출량 거래제도(GX-ETS) 등의 일본 내 규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일본 내 인증 기반을 강화하여 일본의 인증기관에서도 고도의 인재 육성 및 인증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