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과 안보에 관한 제반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방위성(MO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13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방위성 방위과학기술위원회(DSTB)는 6.13 개최된 1회 회의에서 과학기술과 안보에 관한 제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의 방위산업
- '24년 예산에서 방위 조달 관련 예산은 약 4조엔으로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기기 산업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
- 해외 각국에 비해 일본의 방위 관련 기업은 방위 사업의 규모 및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방위 사업의 비율 모두 낮은 것이 특징
- 기업에 있어 민생 사업에 비해 대규모 투자에 걸맞는 수익성을 전망할 수 없는 방위 사업은 메리트가 적으며, 이에 따른 사업 철수 등으로 장비 등 가동률에 영향이 발생하여 방위 생산·기술기반 취약화
○ 해외 각국과 일본의 생태계 비교
- 미국의 경우 군의 연구기관과 거대한 방위산업, 대학·연구기관 등 싱크탱크가 긴밀히 연계하여 연구개발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도의 연구개발 추진중
- 일본은 방위 기술의 경우 장비청과 일반 기업의 한 부문에 불과한 방위산업계간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생태계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방위과학기술위원회 활동계획
- 과학기술과 안보에 관한 제반 과제에 대해 방위성 장관에게 필요한 조언 및 제안을 제공하는 회의로 AI, 우주, 정보통신, 사이버, 소재, 양자, 반도체, 로못 및 바이오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방위 분야의 투자를 통해 획득한 성과를 국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 검토, 기술적 과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 제공,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 확대 지원, 미국 등 국방과학위원회와 협력 등 추진
○ 일본의 방위산업
- '24년 예산에서 방위 조달 관련 예산은 약 4조엔으로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기기 산업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
- 해외 각국에 비해 일본의 방위 관련 기업은 방위 사업의 규모 및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방위 사업의 비율 모두 낮은 것이 특징
- 기업에 있어 민생 사업에 비해 대규모 투자에 걸맞는 수익성을 전망할 수 없는 방위 사업은 메리트가 적으며, 이에 따른 사업 철수 등으로 장비 등 가동률에 영향이 발생하여 방위 생산·기술기반 취약화
○ 해외 각국과 일본의 생태계 비교
- 미국의 경우 군의 연구기관과 거대한 방위산업, 대학·연구기관 등 싱크탱크가 긴밀히 연계하여 연구개발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도의 연구개발 추진중
- 일본은 방위 기술의 경우 장비청과 일반 기업의 한 부문에 불과한 방위산업계간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생태계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방위과학기술위원회 활동계획
- 과학기술과 안보에 관한 제반 과제에 대해 방위성 장관에게 필요한 조언 및 제안을 제공하는 회의로 AI, 우주, 정보통신, 사이버, 소재, 양자, 반도체, 로못 및 바이오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방위 분야의 투자를 통해 획득한 성과를 국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 검토, 기술적 과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 제공,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 확대 지원, 미국 등 국방과학위원회와 협력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