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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의료기기 공공 조달에서 중국 기업 제외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20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의료기기 EU 공공 조달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로 결정
- 이는 국제조달기구(IPI)가 실시한 1차 조사 후속조치로, 관련 장비 조달을 위해서는 투입재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5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 (대안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이러한 대응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상응하는 것임과 동시에 유럽연합 의료 체계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
○ 실제로 전 세계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11조 유로 규모로, 유럽 기업들에게 중요한 사업 기회이나 불공정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
- EU 공공조달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 중 하나로, 중국의 대 유럽연합 의료장비 수출은 2015-2023 사이 2배 이상 증가
- 반면 중국은 조달 시장에서 높은 법률적, 행정정 장벽을 구축
- 2025년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계약의 87%가 EU 제조 의료기기와 EU 공급업체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보임
○ EU 기업이 중국 기업이 EU에서 향유하는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측에서는 별다른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시행
- 이는 국제조달기구(IPI)가 실시한 1차 조사 후속조치로, 관련 장비 조달을 위해서는 투입재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5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 (대안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이러한 대응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상응하는 것임과 동시에 유럽연합 의료 체계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
○ 실제로 전 세계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11조 유로 규모로, 유럽 기업들에게 중요한 사업 기회이나 불공정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
- EU 공공조달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 중 하나로, 중국의 대 유럽연합 의료장비 수출은 2015-2023 사이 2배 이상 증가
- 반면 중국은 조달 시장에서 높은 법률적, 행정정 장벽을 구축
- 2025년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계약의 87%가 EU 제조 의료기기와 EU 공급업체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보임
○ EU 기업이 중국 기업이 EU에서 향유하는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측에서는 별다른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