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5년 통상백서 발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6-27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경제산업성은 2025년도 통상백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우방국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여 다각적 경제 외교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의 관세 충격과 불확실성 고조가 세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 확대가 있으며, 그 기저에는 국내 격차의 확대, 보호주의에 대한 미국 내부의 지지, 중국의 과소 소비와 같은 구조 문제가 있음
- 중국이 지난 30년간 산업기반을 발전시켜 수출 품목을 늘려 온 결과 규모의 경제의 악영향과 디플레이션 수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한국·인도 등 아시아 주변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공급망 강인화 등 과제에 대한 대응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을 왜곡하는 조치 및 의존 관계의 무기화와 같이 일부 산업정책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국제적 대응 추진 필요
- 일본의 재화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산품·수출기업·수출국의 개척 및 디지털을 비롯한 서비스 부가가치의 강화가 필요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및 콘텐츠 산업의 수출 지원이 중요
○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
- 미국의 관세조치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면서 일본의 산업·고용을 지켜내기 위해 그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일본 내 대책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경제산업성에 미국관세대책본부를 설치
- 단기적 대응으로 각지의 경제산업국, 정부계 금융기관, 상공단체, 중소기구 등에 특별상담창구를 설치
- 미국의 관세 충격과 불확실성 고조가 세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 확대가 있으며, 그 기저에는 국내 격차의 확대, 보호주의에 대한 미국 내부의 지지, 중국의 과소 소비와 같은 구조 문제가 있음
- 중국이 지난 30년간 산업기반을 발전시켜 수출 품목을 늘려 온 결과 규모의 경제의 악영향과 디플레이션 수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한국·인도 등 아시아 주변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공급망 강인화 등 과제에 대한 대응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을 왜곡하는 조치 및 의존 관계의 무기화와 같이 일부 산업정책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국제적 대응 추진 필요
- 일본의 재화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산품·수출기업·수출국의 개척 및 디지털을 비롯한 서비스 부가가치의 강화가 필요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및 콘텐츠 산업의 수출 지원이 중요
○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
- 미국의 관세조치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면서 일본의 산업·고용을 지켜내기 위해 그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일본 내 대책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경제산업성에 미국관세대책본부를 설치
- 단기적 대응으로 각지의 경제산업국, 정부계 금융기관, 상공단체, 중소기구 등에 특별상담창구를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