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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AI 거버넌스 제도 구축 현황 ~EU, 독일, 영국 및 일본의 교통 AI 거버넌스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토교통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24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국토교통성은 6월 24일 공개한 국토교통정책연구소 발행물 83호에 게재된 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AI 거버넌스 제도 구축현황 공개
- 동 보고서에서는 EU, 독일,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각 지역 및 국가의 종합적 AI전략과 거버넌스 및 교통 AI 거버넌스 현황, 사업자 등의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대응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차'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 정리
- 종합적 AI 전략 및 거버넌스의 경우 EU에서는 '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hard law)이 성립되어 교통 분야를 포함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등이 정해졌으며, 회원국인 독일에서는 AI법에 따라 체제 및 제도 정비 추진 중
- 한편, 영국에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전략문서(soft law)에 근거하여 AI의 혁신을 추진중이며, 일본 또한 Soft low를 기본으로 하여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용화와 리스크 관리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침 도입
- 교통 AI 거버넌스의 경우 EU는 AI법과는 다른 기존의 규정 및 지령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21년 자율주행법 시행, 영국은 '24년 자율주행자동차법 가결, 일본은 '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률 정비 추진중
- EU, 독일, 영국, 일본을 비교하면 종합적 AI 거버넌스에서는 EU 및 독일이 경성법(hard law), 영국 및 일본이 soft law로 전략이 다르나, 모든 지역 및 국가가 교통 분야, 특히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형태로 규제가 추진중인것으로 확인
○ 주요 내용
- EU의 AI전략 수립 경위 및 교통분야별 주요 대응 현황, AI법에서 규정한 리스크기반 접근법
- 독일, 영국, 일본의 AI전략 및 교통 AI 거버넌스, 독일의 교통 관련 부처 및 사업자 등의 제도에 대한 대응 현황
- 우방국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제3국에 대한 교육 및 능력 구축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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