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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등으로부터 공공조달 시 지식재산 보호 및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6-26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내각관방 디지털행정재정개혁회의는 지식재산 취급에 관한 기본적 관점, 전문가와의 상담창구 활용,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부 공고 등의 공유 및 선행사례 등 관련 내용을 담은「스타트업 등으로부터 공공조달 시 지식재산 보호 및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지식재산의 취급과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적 관점
- 기본적 관점으로서 지식재산의 적절한 취급이 민간 협력을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조달에 있어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취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이 스타트업 등에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 등이 공공조달에 참여하여 지역과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공공, 중공공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지식재산 등에 관한 법적 지식의 담보에 관한 연구(전문가 등 활용)
- 지식재산 등에 관한 법적 지식을 비롯하여 정부가 스타트업 등으로부터 조달 실시시 전례 및 기존의 규칙 등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법적 논점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법적 관점에서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공공 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 창구가 전국 각지에 있으므로 이러한 창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법적 지식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
○ 목적을 명확히 한 계약방식 선택
-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은 지자체에 있어 고도의 기술 및 지금까지 없었던 발상으로의 과제 해결과 같은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 기술 등의 재화·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와는 다른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편이 조달 목적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어떠한 조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한 후, 목적에 따른 조달 형식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조직적 대응능력(인원, 경험, 재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 스스로가 경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지식재산의 취급과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적 관점
- 기본적 관점으로서 지식재산의 적절한 취급이 민간 협력을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조달에 있어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취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이 스타트업 등에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 등이 공공조달에 참여하여 지역과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공공, 중공공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지식재산 등에 관한 법적 지식의 담보에 관한 연구(전문가 등 활용)
- 지식재산 등에 관한 법적 지식을 비롯하여 정부가 스타트업 등으로부터 조달 실시시 전례 및 기존의 규칙 등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법적 논점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법적 관점에서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공공 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 창구가 전국 각지에 있으므로 이러한 창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법적 지식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
○ 목적을 명확히 한 계약방식 선택
-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은 지자체에 있어 고도의 기술 및 지금까지 없었던 발상으로의 과제 해결과 같은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 기술 등의 재화·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와는 다른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편이 조달 목적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어떠한 조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한 후, 목적에 따른 조달 형식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조직적 대응능력(인원, 경험, 재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 스스로가 경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