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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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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5년 연방예산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6-24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연방의회는 2025년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여기에는 연방경제에너지부와 기후전환기금, 인프라-기후중립 기금이 포함
○ 연방경제에너지부 단독 예산으로는 90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3대 우선순위에 집중
- (에너지 가격 인하)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성장 둔화를 해결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경쟁 기반 구축
- (경제 성장 및 투자 촉진) 전반적인 생산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경제에너지부의 기존 조치에 추가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독일 펀드> 개발 추진하며, 금년부터 투자 조달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인프라 및 기후 중립 특별 기금> 을 근거로 인프라 개선과 경제 성장 촉진
- (예산 통합과 집중) 유사성이 높은 개별 사업을 통합, 가령 LNG 터미널과 재개화 설비, 원유 파이프라인 개선 사업 등을 <인프라 및 기후 중립 특별 기금>의 우산 아레 통합 편성/추진
○ 기후전환기금에는 366억 유로를 할당하였으며, 그 중 86%는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추진하는 특별계획 9호에 투입
- 이 사업은 경제 중심지로서 독일 육성과, 우크라이나와의 에너지 정책 협력을 주된 목표로 설정
- 특히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선도력 강화,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높은 혁신 수준 유지,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미텔슈탄트 디지털>, 기업 간 견습 교육 프로그램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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