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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EU 사법기관 데이터 접근 로드맵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24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4월 발표한 EU 내부 안보 전략인 ProtectEU에 따라 사법 기관들의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데이터 접근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 테러, 조직형 범죄, 온라인 사기, 마약 밀매, 아동 성적 학대, 성적 갈취, 랜섬웨어 및 기타 범죄의 공통 특징인 디지털 흔적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 로드맵의 배경
- 현재 범죄 수사의 85%가 전자 증거에 의존하고 있어, 사법기관들은 기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될 전망
○ 로드맵은 6개 핵심 영역을 언급
- (데이터 보존) 데이터 보존 규칙 개정을 위한 영향평가 실시 및 전자 증거 접근 관련 사법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 간 협력 조율
- (합법적 감청) 사법기관이 시스템과 관할권(국가) 넘어 증거 수집 가능토록 국경 간 협력 개선 조치 및 조율 추진
-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술 솔루션에 분석, 포렌식 도구 개발 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유로폴의 위상 강화
- (복호화) 2026년 암호화 기술 로드맵 발표 준비 및 2030년 부터 유로폴에 차세대 복호화 기술 도입을 위한 개발 지원
- (표준화) 유로폴, 산업별 이해관계자, 기술 전문가, 사법 실무자들과의 협력으로 EU표준화 접근법 개발 및 간소화
- (사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2028년 까지 대량 압수 데이터 합법적 분석 및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도구 개발 및 배치 촉진
- 테러, 조직형 범죄, 온라인 사기, 마약 밀매, 아동 성적 학대, 성적 갈취, 랜섬웨어 및 기타 범죄의 공통 특징인 디지털 흔적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 로드맵의 배경
- 현재 범죄 수사의 85%가 전자 증거에 의존하고 있어, 사법기관들은 기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될 전망
○ 로드맵은 6개 핵심 영역을 언급
- (데이터 보존) 데이터 보존 규칙 개정을 위한 영향평가 실시 및 전자 증거 접근 관련 사법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 간 협력 조율
- (합법적 감청) 사법기관이 시스템과 관할권(국가) 넘어 증거 수집 가능토록 국경 간 협력 개선 조치 및 조율 추진
-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술 솔루션에 분석, 포렌식 도구 개발 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유로폴의 위상 강화
- (복호화) 2026년 암호화 기술 로드맵 발표 준비 및 2030년 부터 유로폴에 차세대 복호화 기술 도입을 위한 개발 지원
- (표준화) 유로폴, 산업별 이해관계자, 기술 전문가, 사법 실무자들과의 협력으로 EU표준화 접근법 개발 및 간소화
- (사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2028년 까지 대량 압수 데이터 합법적 분석 및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도구 개발 및 배치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