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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국에 대비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NSF의 TIP에 자금 전액 지원 필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6-30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 산하의 기술·혁신·파트너십 부서(TIP: 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에 대한 예산 전액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보고서 발표
○ 미국 의회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지난 5년간 국립과학재단(NSF) 산하 기술·혁신·파트너십 부서(TIP)에 총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승인했으나, 실제로는 4억 1천만 달러만을 배정함
-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TIP에 대한 전면적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
○ ITIF 보고서의 핵심 내용
- 전통적으로 NSF는 호기심 기반의 기초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산업 상용화나 미국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신설된 TIP는 산업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하며, 기술 상용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주도하고 있음
- 비록 의회가 20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에도 못 미쳐 TIP는 극히 제한된 자원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재는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만 국한하여 연구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TIP는 민간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내 지역 혁신 허브 개발, 고급 기술 인력 양성,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TIP는 또한 일본, 인도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음
- ITIF는 의회가 TIP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회계연도에는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즉각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고용 제한 조치(hiring freeze)는 철회되어야 하며, TIP의 조직 역량을 회복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
○ 미국 의회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지난 5년간 국립과학재단(NSF) 산하 기술·혁신·파트너십 부서(TIP)에 총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승인했으나, 실제로는 4억 1천만 달러만을 배정함
-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TIP에 대한 전면적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
○ ITIF 보고서의 핵심 내용
- 전통적으로 NSF는 호기심 기반의 기초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산업 상용화나 미국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신설된 TIP는 산업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하며, 기술 상용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주도하고 있음
- 비록 의회가 20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에도 못 미쳐 TIP는 극히 제한된 자원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재는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만 국한하여 연구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TIP는 민간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내 지역 혁신 허브 개발, 고급 기술 인력 양성,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TIP는 또한 일본, 인도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음
- ITIF는 의회가 TIP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회계연도에는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즉각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고용 제한 조치(hiring freeze)는 철회되어야 하며, TIP의 조직 역량을 회복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