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공지능 자문 서비스 지원 사업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디지털국가현대화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03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연방디지털국가현대화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 장관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공공 주도 자문 서비스인 <연방네트워크청 AI 서비스 데스크>를 소개
- 이 조직의 목표는 인공지능 활용과 개발에서 유럽의 요구사항에 관련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정 이행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자문 활동은 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및 공공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인공지능 서비스 데스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사용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지 손쉽게 확인 가능
- 특히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적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법에서 분류한 4가지 범주(①금지된 AI 시스템, ②고위험 AI 시스템, ③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④최소 위험 AI 시스템)에 따른 준수 요건을 파악 가능
○ 유럽연합은 2024년 8월 인공지능법을 발효하여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네트워크청이 해당 규정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 조직의 목표는 인공지능 활용과 개발에서 유럽의 요구사항에 관련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정 이행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자문 활동은 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및 공공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인공지능 서비스 데스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사용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지 손쉽게 확인 가능
- 특히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적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법에서 분류한 4가지 범주(①금지된 AI 시스템, ②고위험 AI 시스템, ③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④최소 위험 AI 시스템)에 따른 준수 요건을 파악 가능
○ 유럽연합은 2024년 8월 인공지능법을 발효하여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네트워크청이 해당 규정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