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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법 개정안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02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 기후법 개정안’ 제안
- 이는 2030년 55% 감축 이후의 중장기 전환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투자자와 기업에 예측가능한 정책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EU 산업의 경쟁력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
- 배출 감축 이외의 비용 효율적인 목표 달성 설계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36년 이후 고품질 국제 탄소 크레딧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EU ETS 내 국내 영구 제거를 활용 추진
○ 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EU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과 연계
-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간소화해 수입업자 90% 면제 등 기업 부담 완화
- 가속 감가상각,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권고해 청정기술 투자와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
- 산업 탈탄소화 은행 시범 운영, 화학산업 액션플랜 등의 청정산업딜 지원책과 더불어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MFF) 개정안에도 청정 전환 자금 지원 방안을 명시할 예정
○ EU는 개정안을 통해 파리 협정을 이행하고, 파트너국과 협력해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며, 최종 확정시 2030년 이후 EU 정책 프레임워크의 벤치마크로 활용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