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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AI 규제 10년 유예조항, 상원서 최종 삭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Goodwin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03
- 등록일 2025-07-22
- 권호 291
○ 미국 상원은 ʻ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AI 관련 연방 차원의 10년간 규제 유예 조항을 압도적 표차로 삭제, 향후 주정부 중심의 AI 규제 확산 전망
- 해당 조항은 AI 및 자동 결정 시스템에 대한 주정부 법제화 중단 목적이었으나, 아동 온라인 보호, 소비자 권익,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양당 및 주지사·법무장관의 반발 초래
- 개정 타협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되며, 수정안 내 포함된 ʻ불균형적 부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법적 불확실성 지적 지속
- 삭제 이후 상원은 AI 규제 일괄 정비 제외 나머지 예산 및 정책 조항만 본안 통과를 마쳤으며, 미연방 차원의 AI 규제 일괄 정비는 실패하고, 주별 AI 규제 확산으로 분산되는 흐름 강화
- 해당 조항은 AI 및 자동 결정 시스템에 대한 주정부 법제화 중단 목적이었으나, 아동 온라인 보호, 소비자 권익,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양당 및 주지사·법무장관의 반발 초래
- 개정 타협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되며, 수정안 내 포함된 ʻ불균형적 부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법적 불확실성 지적 지속
- 삭제 이후 상원은 AI 규제 일괄 정비 제외 나머지 예산 및 정책 조항만 본안 통과를 마쳤으며, 미연방 차원의 AI 규제 일괄 정비는 실패하고, 주별 AI 규제 확산으로 분산되는 흐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