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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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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미국의 미래를 위한 기업연구 재건 권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FAS)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7-08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미국 과학자연맹(FAS)는 미국의 과학기술 혁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대표적 민간 기초연구 기관인 벨연구소(Bell Labs)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Bell Labs X”의 필요성과 구현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
- 미국 연구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적 리더이지만, 생산성과 사회적 연관성에 대한 비판이 심화됨
- 과거 벨연구소처럼 기업이 주도하는 근본적 기술혁신과 공공목적 연구가 거의 사라졌으며, 현재는 기초연구의 대부분이 대학과 정부 주도로 편중되어 있으며, 산업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역방향 전환 연구(reverse translational research)’는 거의 부재
○ 보고서는 공공재 연구 목적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만드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3대 원칙을 제시
- 사용에서 영감을 얻되, 사용에 갇히지 말 것: 실용적 과제에서 출발하지만, 기존 통념을 넘는 과학적 전환과 학습 추구
- 개별 연구자 아닌 연구기관에 자율성 있는 블록 자금 지원: PI 중심 개별 과제 지원에서 탈피, 연구소 단위 자율 운영을 통한 인력·문화·조직 혁신 유도
- 성과 기반의 재선정 경쟁 체제 도입: 일정 주기로 성과 있는 연구소만 재지정, 실패한 기관은 지원 종료 → 역동적 진화 유도
○ FAS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20세기 벨연구소와 유사하지만 21세기 '벨연구소 X(Bell Labs X)' 형태로 기업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실질적인 권고사항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실무그룹을 소집해야 한다고 권고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주도로 정부, 기업, 자선재단, 과학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행 워킹그룹 구성
- 초기에는 10개 내외의 Bell Labs X 설립하고, 연간 예산 1.2억 달러 규모, 기업이 20% 공동 분담, 80%는 정부 및 자선기금이 지원
- 공공재 과학기술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상위 7~8곳만 재선정하여 혁신성과 유지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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