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5년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7-07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일본 국내외 동향 및 특허청의 대응에 대해 정리한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5」를 발표
- 지난 10년간 특허 출원 동향을 돌아보면, 전체적인 출원 건수는 정체 상태였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AI 관련 발명의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
- 이는 이른바 3차 AI 열풍의 영향으로 보이며, 과적합(overfitting)을 억제하는 기계학습 기법의 발전, 컴퓨터 성능의 향상, 데이터 유통량의 증가 등이 맞물리며 AI 이론의 실용화가 가능해진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힘
- 연구개발 및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을 기반으로 한 국제 출원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5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
- '14~'23년까지는 특허의 1차 심사통지(FA) 및 권리화 완료(STP)까지의 기간을 각각 평균 10개월, 14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 신속화를 추진
- 그간 PCT 국제출원의 증가와 코로나19의 확대에 따른 업무 영향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시기도 있었으나, 심사 업무의 효율화와 특허심사관의 노력으로 '23년 말 FA, STP는 각각 평균 13.8개월, 평균 9.4개월로 목표 달성
○ '24년 특허 관련 동향 조사
- '24년 특허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306,855건, 의장등록출원건수는 32,065건, 상표등록출원건수는 158,792건
- 특허출원건수 대비 특허등록건수의 비율(특허등록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년 특허출원된 안건의 특허등록률은 60.7%
- '24년도는 특허의 1차 심사기간과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모두 단축하여 각각 9.1월, 13.0월 달성
- 지난 10년간 특허 출원 동향을 돌아보면, 전체적인 출원 건수는 정체 상태였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AI 관련 발명의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
- 이는 이른바 3차 AI 열풍의 영향으로 보이며, 과적합(overfitting)을 억제하는 기계학습 기법의 발전, 컴퓨터 성능의 향상, 데이터 유통량의 증가 등이 맞물리며 AI 이론의 실용화가 가능해진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힘
- 연구개발 및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을 기반으로 한 국제 출원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5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
- '14~'23년까지는 특허의 1차 심사통지(FA) 및 권리화 완료(STP)까지의 기간을 각각 평균 10개월, 14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 신속화를 추진
- 그간 PCT 국제출원의 증가와 코로나19의 확대에 따른 업무 영향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시기도 있었으나, 심사 업무의 효율화와 특허심사관의 노력으로 '23년 말 FA, STP는 각각 평균 13.8개월, 평균 9.4개월로 목표 달성
○ '24년 특허 관련 동향 조사
- '24년 특허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306,855건, 의장등록출원건수는 32,065건, 상표등록출원건수는 158,792건
- 특허출원건수 대비 특허등록건수의 비율(특허등록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년 특허출원된 안건의 특허등록률은 60.7%
- '24년도는 특허의 1차 심사기간과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모두 단축하여 각각 9.1월, 13.0월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