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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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EU 화학산업 액션플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08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화학산업이 직면한 에너지 고비용, 글로벌 불공정 무역, 수요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는 화학 산업 액션플랜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4개 분야에 대한 조치를 제안
1) 회복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필수 화학 연합(Critical Chemical Alliance)을 설립하여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부문 내 생산능력 제한 위험 해결, 정책 지원을 요하는 주요 생산 시설 식별 및 공급망 의존과 시장 무역 이슈 해결
- 공정 경쟁을 위한 신속한 무역 방어 조치 실행
- 기존 수입 감시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화학 관련 제품까지 확대
2) 저비용 에너지와 탈 탄소화
- 저렴한 에너지 행동계획 전면 시행으로 높은 에너지 및 원료 비용 절감
- 저탄소 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도입
- 보다 많은 업체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개선
- 탄소 포집,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청정 탄소 공급원 활용 장려 및 화학 소재 재활용 개선을 위한 공개 협의 시작
3) 시장 선도 및 혁신
- 청정 화학물질 수요 증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및 세제 조치 강화
-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과 바이오경제 전략 및 순환경제법 도입으로 자원 효율성 향상
- EU 혁신 및 대체 허브 출범과 호라이즌 유럽(2025-2027) 프로그램을 통한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 대체재 개발 가속화
4) PFAS(과불화화합물) 이슈 대응
- 강력한 과학 기반 제한을 통한 PFAS 배출 최소화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
- 혁신 투자 및 오염자 부담 원칙 기반 복원 촉진과 안전한 대안 개발 우선순위 설정
○ 그 밖에 규제 간소화를 위한 각종 조치(연간 최소 3억 6,300만 유로의 비용 절감) 및 유럽 화학청(ECHA)의 위상과 가능 강화 언급
1) 회복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필수 화학 연합(Critical Chemical Alliance)을 설립하여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부문 내 생산능력 제한 위험 해결, 정책 지원을 요하는 주요 생산 시설 식별 및 공급망 의존과 시장 무역 이슈 해결
- 공정 경쟁을 위한 신속한 무역 방어 조치 실행
- 기존 수입 감시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화학 관련 제품까지 확대
2) 저비용 에너지와 탈 탄소화
- 저렴한 에너지 행동계획 전면 시행으로 높은 에너지 및 원료 비용 절감
- 저탄소 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도입
- 보다 많은 업체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개선
- 탄소 포집,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청정 탄소 공급원 활용 장려 및 화학 소재 재활용 개선을 위한 공개 협의 시작
3) 시장 선도 및 혁신
- 청정 화학물질 수요 증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및 세제 조치 강화
-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과 바이오경제 전략 및 순환경제법 도입으로 자원 효율성 향상
- EU 혁신 및 대체 허브 출범과 호라이즌 유럽(2025-2027) 프로그램을 통한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 대체재 개발 가속화
4) PFAS(과불화화합물) 이슈 대응
- 강력한 과학 기반 제한을 통한 PFAS 배출 최소화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
- 혁신 투자 및 오염자 부담 원칙 기반 복원 촉진과 안전한 대안 개발 우선순위 설정
○ 그 밖에 규제 간소화를 위한 각종 조치(연간 최소 3억 6,300만 유로의 비용 절감) 및 유럽 화학청(ECHA)의 위상과 가능 강화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