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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GENIUS 법안에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18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GENIUS Act*」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포괄적 법률을 공식 제정
* Guaranteeing Essential National Infrastructure Using Stablecoins Act
- 본 법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하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며, 미국을 디지털 자산분야에서 확실한 선두로 만들고 국가에 막대한 투자와 혁신을 가져올 것
○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 이 법안은 스테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강력한 준비요건을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임
- GENIUS 법안은 미국 달러나 단기국체와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매월 대중에게 준비금 구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등
○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 보장
- GENIUS 법안은 미국 부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스테블코인 발행자가 그들의 자산을 국채와 미국달러로 뒷받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임
○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 행위 방지
- GENIUS 법안은 스테블코인 발생자에게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명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위험평가, 제재목록 검토, 고객식별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Guaranteeing Essential National Infrastructure Using Stablecoins Act
- 본 법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하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며, 미국을 디지털 자산분야에서 확실한 선두로 만들고 국가에 막대한 투자와 혁신을 가져올 것
○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 이 법안은 스테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강력한 준비요건을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임
- GENIUS 법안은 미국 달러나 단기국체와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매월 대중에게 준비금 구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등
○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 보장
- GENIUS 법안은 미국 부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스테블코인 발행자가 그들의 자산을 국채와 미국달러로 뒷받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임
○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 행위 방지
- GENIUS 법안은 스테블코인 발생자에게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명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위험평가, 제재목록 검토, 고객식별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