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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등 에너지·자원, 지속가능사회에 관한 조사보고 -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지속가능사회의 조화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14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참의원은 에너지안보 관련 방안,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설명을 청취한 후 일본에 필요한 제안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에너지 안보 방안
-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세계 에너지 공급의 거점인 중동과 러시아의 정세 또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여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에너지 안보의 목적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 에너지 공급 차질의 사전 방지, 공급 차질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및 조속한 복구에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에너지 자급률 향상, 수입 자원의 다변화 및 비축 강화 등을 통한 자원 조달 리스크 감축이 중요하며 자연재해에 강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정비도 필수적
○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
-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①수요와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의 대응 강화 ②탈탄소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디지털 전환(DX)과의 융합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언급
- 원자력은 적은 양의 연료로 장기간 발전이 가능하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연료 가격 급등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재평가되고 있고, 차세대 혁신형 원자로에서는 안전성 강화와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을 목표로 출력 조절 기능 개발도 기대되고 있으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과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
○ 제안
- △ 에너지 안보 강화 △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균형 유지 △ 혁신 가속화(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 △ 수요 측 대응(탄소가격제 확대, 저탄소 제품 사용 촉진) △ 순환경제 전환(재자원화법·산업망 정비) △ 공정한 전환 촉진(일자리 보호, 중소기업 지원, 지역 격차 해소)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사회 건설(지역맞춤형 탈탄소정책 및 주민참여 확대) △ 인재 육성·확보 (원전 해체, 수소·해상 풍력 등 신기술 대응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 에너지 안보 방안
-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세계 에너지 공급의 거점인 중동과 러시아의 정세 또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여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에너지 안보의 목적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 에너지 공급 차질의 사전 방지, 공급 차질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및 조속한 복구에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에너지 자급률 향상, 수입 자원의 다변화 및 비축 강화 등을 통한 자원 조달 리스크 감축이 중요하며 자연재해에 강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정비도 필수적
○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
-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①수요와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의 대응 강화 ②탈탄소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디지털 전환(DX)과의 융합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언급
- 원자력은 적은 양의 연료로 장기간 발전이 가능하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연료 가격 급등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재평가되고 있고, 차세대 혁신형 원자로에서는 안전성 강화와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을 목표로 출력 조절 기능 개발도 기대되고 있으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과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
○ 제안
- △ 에너지 안보 강화 △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균형 유지 △ 혁신 가속화(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 △ 수요 측 대응(탄소가격제 확대, 저탄소 제품 사용 촉진) △ 순환경제 전환(재자원화법·산업망 정비) △ 공정한 전환 촉진(일자리 보호, 중소기업 지원, 지역 격차 해소)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사회 건설(지역맞춤형 탈탄소정책 및 주민참여 확대) △ 인재 육성·확보 (원전 해체, 수소·해상 풍력 등 신기술 대응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