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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투자의 성장요인 - AI시대에 미일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7-16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경제산업연구소는 '90년대 이후 확대된 미국과 일본의 생산성 격차(38%)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디지털(특히 소프트웨어) 투자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의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고 무형자산 및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경향이 있음
- 구체적으로 유형자산의 구성비는 미국 81.8%에 대해 일본은 91.7%인 한편,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자산 제외, 이하 동일)의 구성비는 미국 13.9%에 비해 일본 7.1%, 소프트웨어 자산의 구성비는 미국 4.6%에 비해 일본은 1.2%에 불과
○ 생산함수 분석
- 소프트웨어 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이 부가가치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①소프트웨어 자산이 미국 수준까지 약 4배로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액은 6% 증가 ②무형자산이 미국 수준까지 약 2배로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액은 13% 증가 ③유형자산은 부가가치액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
- 즉 보완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과 무형자산이 각각 미국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미일간 생산성 격차(38%포인트)의 약 2분의 1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정책적 함의
- 소프트웨어 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디지털 투자 및 무형자산 투자가 미흡
- 정부 전체적으로 매년 소프트웨어 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의 투자지원 규모를 정량적으로 가시화한 후에 소프트웨어 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 정책으로서 사회적 이익의 최대화에 필요한 정도까지 기업의 노동의 질에 따라 세금공제를 실시하는 등, 기업이 인재육성에 투자를 실시하는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프트웨어 시장은 수익의 확실성이 낮은 반면, 성공시에는 높은 초과 이윤이 기대되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있어 리스크 머니의 공급이 중요
- 임금 인상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임금 인상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각 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에 기반한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고려 가능
- 일본의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고 무형자산 및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경향이 있음
- 구체적으로 유형자산의 구성비는 미국 81.8%에 대해 일본은 91.7%인 한편,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자산 제외, 이하 동일)의 구성비는 미국 13.9%에 비해 일본 7.1%, 소프트웨어 자산의 구성비는 미국 4.6%에 비해 일본은 1.2%에 불과
○ 생산함수 분석
- 소프트웨어 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이 부가가치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①소프트웨어 자산이 미국 수준까지 약 4배로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액은 6% 증가 ②무형자산이 미국 수준까지 약 2배로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액은 13% 증가 ③유형자산은 부가가치액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
- 즉 보완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과 무형자산이 각각 미국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미일간 생산성 격차(38%포인트)의 약 2분의 1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정책적 함의
- 소프트웨어 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디지털 투자 및 무형자산 투자가 미흡
- 정부 전체적으로 매년 소프트웨어 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의 투자지원 규모를 정량적으로 가시화한 후에 소프트웨어 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 정책으로서 사회적 이익의 최대화에 필요한 정도까지 기업의 노동의 질에 따라 세금공제를 실시하는 등, 기업이 인재육성에 투자를 실시하는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프트웨어 시장은 수익의 확실성이 낮은 반면, 성공시에는 높은 초과 이윤이 기대되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있어 리스크 머니의 공급이 중요
- 임금 인상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임금 인상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각 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에 기반한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고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