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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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7-15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상무부와 과기부,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 발표
- (추진근거)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구체화
- 민군 양용기술에 속할 경우, 수출 관제관리에 포함
- 2001년 발표 후, 2008년, 2020년 및 2023년 부분적 내용 조정
- 이번 조정은 중국의 기술 발전변화 형세에 순응하고, 기술무역관리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조치
- (취지) 국가 경제안전과 발전이익 수호, 국제경제기술협력 촉진
○ 조정내용
- 3개 기술목록 삭제
※ 중국 전통 건축기술 1개 금지류 기술항목과 건축환경 제어기술 등 2개 제한류 기술항목을 삭제해 중국 건축기술 발전성과의 전 세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편리한 여건 마련
- 1개 제한류 기술항목 신설
※ 즉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로, 배터리용 리튬인산철 제조기술 등 3개 제어요점을 신설해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응용 및 발전 촉진에 유리
- 1개 제한류 기술항목 개정
※ 즉 비철금속 제련기술로, 금속리튬(합금) 및 리튬재 제조기술, 염수 리튬 추출 기술 등 5개 제어 요점을 신설해 기술의 발전변화 형세에 근거해 기존 제한류 기술에 대해 조정
- (추진근거)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구체화
- 민군 양용기술에 속할 경우, 수출 관제관리에 포함
- 2001년 발표 후, 2008년, 2020년 및 2023년 부분적 내용 조정
- 이번 조정은 중국의 기술 발전변화 형세에 순응하고, 기술무역관리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조치
- (취지) 국가 경제안전과 발전이익 수호, 국제경제기술협력 촉진
○ 조정내용
- 3개 기술목록 삭제
※ 중국 전통 건축기술 1개 금지류 기술항목과 건축환경 제어기술 등 2개 제한류 기술항목을 삭제해 중국 건축기술 발전성과의 전 세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편리한 여건 마련
- 1개 제한류 기술항목 신설
※ 즉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로, 배터리용 리튬인산철 제조기술 등 3개 제어요점을 신설해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응용 및 발전 촉진에 유리
- 1개 제한류 기술항목 개정
※ 즉 비철금속 제련기술로, 금속리튬(합금) 및 리튬재 제조기술, 염수 리튬 추출 기술 등 5개 제어 요점을 신설해 기술의 발전변화 형세에 근거해 기존 제한류 기술에 대해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