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데이터센터 인프라 연방허가 가속화 행정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량 데이터센터 및 관련 기술 기반 시설의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표

- 미국의 기술 패권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AI 중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방 차원의 환경 규제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 부지 활용 확대,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도화

○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 상무부 장관은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함

* 적격 프로젝트는 최소 5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약정하거나, 100MW 이상의 전력 부하 증가 유발, 국방부･내무부･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지정된 프로젝트를 의미

- 기존 행정명령 14141호(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폐지

- 동 명령 이후 10일 이내에 각 관련 기관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미 설정하거나 채택한 범주별 제외사항을 환경품질위원회(CEQ)에 보고

- 연방허가개선조정위원회(FPISC)는 프로젝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프로젝트를 ‘투명성 프로젝트’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허가 대시보드에 공개하고 검토 절차를 신속화

- 연방 및 비연방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기정화법, 수질정화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정을 개발 또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