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대학에 대한 연방 자금삭감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진보센터(CA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23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미국 진보센터(CAP,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행한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방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중단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
○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 대학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프로그램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4,000건 이상, 600여 개 이상의 대학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발표
- 공립대학은 총 21억 달러, 사립대학은 12억 달러가 각각 중단되어 공립이 2배가량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보조금 중단은 아이비리그·의대·지역 커뮤니티 칼리지·HBCU·랜드그랜트대학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음
- 종료대상이 된 대부분의 보조금은 NSF와 NIF에서 수여하였으며, 최첨단 과학 및 의료연구와 혁신을 지원했었으며, 일부 NIH 보조금은 법원 판결로 복원되었으나, 행정부는 여전히 상고 중이며, 많은 주에서는 재집행이 이뤄지지 않음
- 이러한 보조금 중단은 대학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데, 많은 주에서 학생 한 명단 수백달러 혹은 수천달러의 연방자금이 손실됨
○ 이 매핑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1) 종료의 대상이 된 고등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
- 2) 행정부가 삭감하거나 보류했다고 주장하는 각 기관의 예산 현황
- 3) 주와 연구자, 학생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서 연구와 개발 및 경제에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임
○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 대학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프로그램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4,000건 이상, 600여 개 이상의 대학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발표
- 공립대학은 총 21억 달러, 사립대학은 12억 달러가 각각 중단되어 공립이 2배가량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보조금 중단은 아이비리그·의대·지역 커뮤니티 칼리지·HBCU·랜드그랜트대학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음
- 종료대상이 된 대부분의 보조금은 NSF와 NIF에서 수여하였으며, 최첨단 과학 및 의료연구와 혁신을 지원했었으며, 일부 NIH 보조금은 법원 판결로 복원되었으나, 행정부는 여전히 상고 중이며, 많은 주에서는 재집행이 이뤄지지 않음
- 이러한 보조금 중단은 대학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데, 많은 주에서 학생 한 명단 수백달러 혹은 수천달러의 연방자금이 손실됨
○ 이 매핑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1) 종료의 대상이 된 고등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
- 2) 행정부가 삭감하거나 보류했다고 주장하는 각 기관의 예산 현황
- 3) 주와 연구자, 학생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서 연구와 개발 및 경제에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