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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계획에서 진전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FA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28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미국 과학자연맹(FAS)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에 대해, 기술 혁신 촉진 측면에서의 긍정적 진전과 함께 심각한 정책적 한계를 동시에 지적
- AI 행동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공개 의견 요청에 따라, FAS는 자문과학자 및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비당파적 의견서를 제출
○ FAS가 AI 행동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AI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을 정책의 핵심 요소로 반영한 점은 고무적인 진전으로 평가됨
- 해석가능성 외에도, 계획은 AI의 강건성, 제어성, 평가 생태계 구축, 기초과학 촉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야심찬 R&D 아젠다를 담고 있음
- 연방 공무원의 AI 기술 도입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툴박스와 조달 가이드라인 개발은 책임 있는 AI 도입과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AI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생명과학·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대응 조치도 포함됨
- 집중연구조직(Focused Research Organizations, FROs)에 대한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수용은, 비영리 기반의 고난도 과학 기술 해결모델로서 연방 과학정책의 혁신적인 진전으로 간주
○ 그러나 FAS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한계와 위험 요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계획은 주정부의 AI 규제가 연방 자금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 자금 지원 제한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기준을 명시하여, 연방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주정부 차원의 규제 실험을 위축시킬 수 있음
-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RMF)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은, AI 시스템 내 구조적 편향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인프라의 확장과 대규모 연산 수요로 인해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RMF에서 기후변화 관련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AI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 구축을 저해할 수 있음
- AI 행동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공개 의견 요청에 따라, FAS는 자문과학자 및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비당파적 의견서를 제출
○ FAS가 AI 행동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AI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을 정책의 핵심 요소로 반영한 점은 고무적인 진전으로 평가됨
- 해석가능성 외에도, 계획은 AI의 강건성, 제어성, 평가 생태계 구축, 기초과학 촉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야심찬 R&D 아젠다를 담고 있음
- 연방 공무원의 AI 기술 도입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툴박스와 조달 가이드라인 개발은 책임 있는 AI 도입과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AI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생명과학·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대응 조치도 포함됨
- 집중연구조직(Focused Research Organizations, FROs)에 대한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수용은, 비영리 기반의 고난도 과학 기술 해결모델로서 연방 과학정책의 혁신적인 진전으로 간주
○ 그러나 FAS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한계와 위험 요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계획은 주정부의 AI 규제가 연방 자금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 자금 지원 제한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기준을 명시하여, 연방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주정부 차원의 규제 실험을 위축시킬 수 있음
-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RMF)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은, AI 시스템 내 구조적 편향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인프라의 확장과 대규모 연산 수요로 인해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RMF에서 기후변화 관련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AI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 구축을 저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