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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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이 이끄는 일본 경제·사회 미래상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25년 하계 포럼 총괄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25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일본 경단련은 '25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측면에서의 성장력 강화,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재정 건전화, AI 등 기술의 전략적 활용, 과학기술입국 실현 경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40년 일본 경제·사회의 비전과 산업계의 역할, 정부에 대한 기대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과학기술입국 실현
- (목표) △단계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가치 다층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지고 공감을 얻으면서, 다양한 인재와 기술, 정보와 자금 등 자원이 집결△해외 각국과의 지식 교류를 통해 세계 최첨단 과학 지식이 축적되고, 풍부한 사상과 철학과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
- (산업계의 역할) △대학, 국책연구기관, 스타트업, 그리고 공급망상 기업들과의 공동 창조를 통해 혁신을 실현하고, 경험과 지식의 가치망 형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표준화 및 규칙 제정을 주도 △과학기술의 가치 및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 (정부에 대한 기대) △전략과 창발(emergence) 강화(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연구비의 두 배 증액을 포함한 기반 지원 확대, 중점 분야를 명확히 하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예산 배분 등의 결정 과정에 산업계의 관점을 반영하여 연구에서 상용화까지 기술유출방지를 포함한 일관된 지원체제 구축) △대학 통폐합을 전제로 한 운영비 교부금의 재검토, 교육과정 개편 등을 포함한 대학개혁 가속화 △도전적·융합적 연구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 강화 △고급인재 육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연구자 외에도 전문직·엔지니어 등 다양한 전문인력층 확충 등
○ 과학기술입국 실현
- (목표) △단계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가치 다층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지고 공감을 얻으면서, 다양한 인재와 기술, 정보와 자금 등 자원이 집결△해외 각국과의 지식 교류를 통해 세계 최첨단 과학 지식이 축적되고, 풍부한 사상과 철학과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
- (산업계의 역할) △대학, 국책연구기관, 스타트업, 그리고 공급망상 기업들과의 공동 창조를 통해 혁신을 실현하고, 경험과 지식의 가치망 형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표준화 및 규칙 제정을 주도 △과학기술의 가치 및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 (정부에 대한 기대) △전략과 창발(emergence) 강화(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연구비의 두 배 증액을 포함한 기반 지원 확대, 중점 분야를 명확히 하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예산 배분 등의 결정 과정에 산업계의 관점을 반영하여 연구에서 상용화까지 기술유출방지를 포함한 일관된 지원체제 구축) △대학 통폐합을 전제로 한 운영비 교부금의 재검토, 교육과정 개편 등을 포함한 대학개혁 가속화 △도전적·융합적 연구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 강화 △고급인재 육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연구자 외에도 전문직·엔지니어 등 다양한 전문인력층 확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