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자체의 AI 이용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7-23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총무성 '지자체의 AI 활용에 관한 워킹그룹'은 인력 부족 등 자원 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와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AI 활용 방안과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기본 관점
- 생성형 AI는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가능하여 업무의 수준 및 속도 향상, 효율성의 극대화가 기대됨
- 다만, 출력 오류 가능성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람에 의한 확인 절차와 AI 생성 여부 명시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
- 또한, 전문인력 부족 및 퇴직에 따른 노하우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부서별 맞춤형 활용도 중요
○ 유의사항
-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체제 구축)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CAIO(Chief AI Officer)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CAIO를 전문적 지식으로 보조하는 보좌관(CAIO 보좌관)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 (기밀정보 취급) 「지자체를 위한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밀 정보 입력시 생성형 AI가 해당 정보를 학습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등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 필요
- (인재육성) 지자체의 장과 간부 공무원의 이해 제고, 전문 인력과 일반 직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DX 추진 리더) 확보, 외부 기관을 통한 연수, 직원의 기본적 AI 리터러시 향상, 외부 전문가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이 중요
○ 국가의 지원사항
- (지자체용 가이드라인 마련) '24년 말 기준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없는 지자체가 1004곳이므로, 「지자체 AI 활용·도입 가이드북」을 업데이트하여 생성형 AI의 활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작성 양식(템플릿) 제공 필요
- 그밖에 사례 공유 및 국가 차원의 정보 제공 등 필요
○ 기본 관점
- 생성형 AI는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가능하여 업무의 수준 및 속도 향상, 효율성의 극대화가 기대됨
- 다만, 출력 오류 가능성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람에 의한 확인 절차와 AI 생성 여부 명시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
- 또한, 전문인력 부족 및 퇴직에 따른 노하우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부서별 맞춤형 활용도 중요
○ 유의사항
-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체제 구축)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CAIO(Chief AI Officer)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CAIO를 전문적 지식으로 보조하는 보좌관(CAIO 보좌관)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 (기밀정보 취급) 「지자체를 위한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밀 정보 입력시 생성형 AI가 해당 정보를 학습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등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 필요
- (인재육성) 지자체의 장과 간부 공무원의 이해 제고, 전문 인력과 일반 직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DX 추진 리더) 확보, 외부 기관을 통한 연수, 직원의 기본적 AI 리터러시 향상, 외부 전문가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이 중요
○ 국가의 지원사항
- (지자체용 가이드라인 마련) '24년 말 기준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없는 지자체가 1004곳이므로, 「지자체 AI 활용·도입 가이드북」을 업데이트하여 생성형 AI의 활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작성 양식(템플릿) 제공 필요
- 그밖에 사례 공유 및 국가 차원의 정보 제공 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