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희토류 관리강화 관련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G)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31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는 중국의 희토류 관련 관리강화 사례, 중국의 희토류 7개 원소에 대한 수출관리강화의 영향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중국의 희토류 관련 법령 개관
-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국내 자원 보호나 통계 수집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안보무역 관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술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점차 강화되어옴
- 희토류 관리 조례 등 희토류 전용 행정 법규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수는 모든 광물자원 중 가장 많은데, 이는 희토류가 전략 물자로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희토류를 시험대로 삼아 이후 다른 광물 및 품목들로 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
○ 중국 희토류 업계 재편 관련 현황
- 본래 소규모 생산 능력, 분산된 사업 운영, 시장 질서의 혼란, 응용 분야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던 중국 내 희토류 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북방희토(北方稀土)와 중국희토(中国稀土)로 대표되는 남북 양대 그룹 체제로의 통합이 '24년 완료
- 이러한 산업 재편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중앙에서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실시하고, 타국에 대한 판매 제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15년만에 수출 체제를 재검토하고 민군양용 품목 수출관리 목록상 품목을 현재의 약 3배인 2000품목 이상으로 늘린다는 정보도 있어 향후 동향 주시 필요
○ 중국의 희토류 관련 법령 개관
-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국내 자원 보호나 통계 수집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안보무역 관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술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점차 강화되어옴
- 희토류 관리 조례 등 희토류 전용 행정 법규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수는 모든 광물자원 중 가장 많은데, 이는 희토류가 전략 물자로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희토류를 시험대로 삼아 이후 다른 광물 및 품목들로 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
○ 중국 희토류 업계 재편 관련 현황
- 본래 소규모 생산 능력, 분산된 사업 운영, 시장 질서의 혼란, 응용 분야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던 중국 내 희토류 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북방희토(北方稀土)와 중국희토(中国稀土)로 대표되는 남북 양대 그룹 체제로의 통합이 '24년 완료
- 이러한 산업 재편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중앙에서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실시하고, 타국에 대한 판매 제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15년만에 수출 체제를 재검토하고 민군양용 품목 수출관리 목록상 품목을 현재의 약 3배인 2000품목 이상으로 늘린다는 정보도 있어 향후 동향 주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