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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신경기술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운전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 윤리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윤리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5-07-23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국가과학기술윤리위원회, <인간 신경기술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운전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 윤리지침> 발표 (7.23)
- (목적) 인간 신경기술 연구와 운전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규범화 촉진
○ <인간 신경기술 의학연구 윤리지침>
- (목적) 물리적 방식에 기반한 신경 데이터 수집분석과 신경조절의학 연구활동에 대해 윤리적 요구사항 제시
- (기본 윤리원칙) 인격존엄 수호, 건강복지 증진, 사회공정 촉진, 신중한 책임 견지
- (요구사항) 프라이버시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이익과 리스크 비교검토, 다중 리스크 방비, 특정 그룹 보호, 유효한 사전동의, 우연히 발견한 정보 피드백, 연구의 적법성
○ <운전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 윤리지침>
- (목적) 운전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에 대한 규범화를 지도하고, 기술 연구개발과 제품 응용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윤리리스크를 방비하여 해당 분야의 건전한 발전 촉진
- (기본원칙) 인간본위 및 복지증진, 안전우선 및 생명존중, 공평공정 및 편견회피, 정보보장 및 정보공개
- (일반 요구사항) 적법성, 수익향상, 리스크관리, 적시에 조정,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요구사항 제시
- (요구사항) 선진 운전보조단계, 제한단계의 자율주행, 무제한단계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운전 자동화 기술에 대한 윤리 규범화 제시
- (목적) 인간 신경기술 연구와 운전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규범화 촉진
○ <인간 신경기술 의학연구 윤리지침>
- (목적) 물리적 방식에 기반한 신경 데이터 수집분석과 신경조절의학 연구활동에 대해 윤리적 요구사항 제시
- (기본 윤리원칙) 인격존엄 수호, 건강복지 증진, 사회공정 촉진, 신중한 책임 견지
- (요구사항) 프라이버시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이익과 리스크 비교검토, 다중 리스크 방비, 특정 그룹 보호, 유효한 사전동의, 우연히 발견한 정보 피드백, 연구의 적법성
○ <운전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 윤리지침>
- (목적) 운전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에 대한 규범화를 지도하고, 기술 연구개발과 제품 응용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윤리리스크를 방비하여 해당 분야의 건전한 발전 촉진
- (기본원칙) 인간본위 및 복지증진, 안전우선 및 생명존중, 공평공정 및 편견회피, 정보보장 및 정보공개
- (일반 요구사항) 적법성, 수익향상, 리스크관리, 적시에 조정,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요구사항 제시
- (요구사항) 선진 운전보조단계, 제한단계의 자율주행, 무제한단계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운전 자동화 기술에 대한 윤리 규범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