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규제 샌드박스 툴킷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7-24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변화하는 기술환경(블록체인, 핀테크, 인공지능 등) 속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예측 불가능성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유발하며, OECD는 유럽집행위원회(EC)와 함께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접근을 위해 규제 혁신과 디지털 전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함
○ Sandbox Toolkit
Step 1. 계획 및 설계
- 신청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신청자격 기준, 규제 장벽의 명확화, 시험계획과 리스크 대응 등의 전략을 요구함
- 이해관계자 수요 및 목표를 정의하고 필요한 자원을 산정하여 샌드박스 프로토타입을 설계함
- 학습과 피드백이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 설계를 통해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전략을 수립함
Step 2. 실행
- 범위, 절차, 데이터 관리 등의 테스트 계획과 Exit plan, 책임, 중단 조건 등 법적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함
- 예상 리스크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체계 및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함
Step 3. 종료 및 학습
- 사전 정의된 핵심 성과 지표(KPI) 기준으로 실험 성과를 평가하고 리스크 발생 여부, 기대효과, 정책 반영 가능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종료 및 향후 조치(Exit)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후속 규제를 개정하거나 권고안을 수립함
○ Sandbox Toolkit
Step 1. 계획 및 설계
- 신청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신청자격 기준, 규제 장벽의 명확화, 시험계획과 리스크 대응 등의 전략을 요구함
- 이해관계자 수요 및 목표를 정의하고 필요한 자원을 산정하여 샌드박스 프로토타입을 설계함
- 학습과 피드백이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 설계를 통해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전략을 수립함
Step 2. 실행
- 범위, 절차, 데이터 관리 등의 테스트 계획과 Exit plan, 책임, 중단 조건 등 법적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함
- 예상 리스크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체계 및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함
Step 3. 종료 및 학습
- 사전 정의된 핵심 성과 지표(KPI) 기준으로 실험 성과를 평가하고 리스크 발생 여부, 기대효과, 정책 반영 가능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종료 및 향후 조치(Exit)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후속 규제를 개정하거나 권고안을 수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