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우주산업기반강화 관련 논의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8-08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산업분과회 우주산업소위원회는 8.8 개최한 5회 회의에서 우주산업기반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23년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경제산업성 예산 1,260억엔으로 총 5개 주제에서 23건의 기술개발과제가 채택되었으며, 이 중 약 1,082억엔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24년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경제산업성 예산 1,000억 엔의 경우 올해 3월에 수립된 2기 실행방침에 따라 6개의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투입될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개시
* ①고빈도발사에 기여하는 로켓 부품 등 개발 ②고빈도 발사에 기여하는 로켓제조 프로세스 혁신 ③고빈도 발사에 기여하는 범용설비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④위성데이터 이용시스템 상용 가속화 ⑤혁신적 위성 미션 기술실증지원 ⑥우주선의 환경시험과제 해결
○ 민간의 혁신력을 최대한 활용한 우주산업정책
- 민간 기업의 혁신력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시너지) 정리 필요
- 예를 들어, 민관이 각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위성, 로켓, 달 착륙),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시험 설비 및 발사장, 우주항), 국제 규범과 기술 개발을 병행해 추진하는 분야(우주 쓰레기 저감 및 우주 교통 관리(STM)) 등이 있음
○ 일본의 강점을 살린 우주산업정책
- 우주 이용을 지원하는 군집 위성과 이를 구성하는 개별 위성, 로켓 등 발사시스템은 국민의 생활, 산업,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이를 재정비하고, 위성의 대량 생산과 로켓 발사의 고빈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적 공급망 구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일본에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기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재와 산업 기반이 각지에 존재하며, 지리적으로도 로켓 발사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JAXA가 우주 탐사를 포함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과 지식, 국제적인 신뢰는 일본의 큰 강점
- '23년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경제산업성 예산 1,260억엔으로 총 5개 주제에서 23건의 기술개발과제가 채택되었으며, 이 중 약 1,082억엔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24년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경제산업성 예산 1,000억 엔의 경우 올해 3월에 수립된 2기 실행방침에 따라 6개의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투입될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개시
* ①고빈도발사에 기여하는 로켓 부품 등 개발 ②고빈도 발사에 기여하는 로켓제조 프로세스 혁신 ③고빈도 발사에 기여하는 범용설비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④위성데이터 이용시스템 상용 가속화 ⑤혁신적 위성 미션 기술실증지원 ⑥우주선의 환경시험과제 해결
○ 민간의 혁신력을 최대한 활용한 우주산업정책
- 민간 기업의 혁신력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시너지) 정리 필요
- 예를 들어, 민관이 각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위성, 로켓, 달 착륙),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시험 설비 및 발사장, 우주항), 국제 규범과 기술 개발을 병행해 추진하는 분야(우주 쓰레기 저감 및 우주 교통 관리(STM)) 등이 있음
○ 일본의 강점을 살린 우주산업정책
- 우주 이용을 지원하는 군집 위성과 이를 구성하는 개별 위성, 로켓 등 발사시스템은 국민의 생활, 산업,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이를 재정비하고, 위성의 대량 생산과 로켓 발사의 고빈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적 공급망 구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일본에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기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재와 산업 기반이 각지에 존재하며, 지리적으로도 로켓 발사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JAXA가 우주 탐사를 포함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과 지식, 국제적인 신뢰는 일본의 큰 강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