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AI 규제 유연화 및 에너지 기반 강화 중심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블룸버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18
- 등록일 2025-08-19
- 권호 292
○ AI 산업의 민간 확산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 및 글로벌 확산 전략을 담은 AI 행동계획을 발표 예정
- AI 행동계획은 규제 유연화, 인프라 허가 간소화 등을 포함하며, 친환경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규제 기준 및 인허가 제도 동시 개편
- 기술 수출 촉진을 위해 DFC·EXIM 등 국책금융기관을 활용한 국제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며, AI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대외 보안 조치 확대 방안을 명시
- 정부 조달용 대형언어모델 확보, AI 안전성 확보 조치가 별도 행정명령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민간 기술 자문기구의 정책 반영 구조 정비도 병행
- AI 행동계획은 규제 유연화, 인프라 허가 간소화 등을 포함하며, 친환경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규제 기준 및 인허가 제도 동시 개편
- 기술 수출 촉진을 위해 DFC·EXIM 등 국책금융기관을 활용한 국제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며, AI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대외 보안 조치 확대 방안을 명시
- 정부 조달용 대형언어모델 확보, AI 안전성 확보 조치가 별도 행정명령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민간 기술 자문기구의 정책 반영 구조 정비도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