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생성형 AI 규제 이행 지침 발표…시스템 리스크 모델 규제 적용 본격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19
- 등록일 2025-08-19
- 권호 292
○ 유럽연합은 시스템 리스크를 가진 AI 모델에 대한 이행 지침을 발표하며, 고위험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적용에 착수
- 유럽연합 집행위는 8월 2일부터 AI법 적용 대상인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 위험평가, 사고, 보안 조치 등을 규정한 지침을 공개
- Google, OpenAI, Meta 등 고성능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콘텐츠 투명성·저작권 정책 등 일반 목적 AI(GPAI)도 추가 의무 부과
- 대상 기업들은 최대 7%의 전 세계 매출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알고리즘 훈련 데이터에 대한 문서화 및 리스크 완화 조치 필요하며 포용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모바일 연계 모델 구축 지원 예정
- 유럽연합 집행위는 8월 2일부터 AI법 적용 대상인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 위험평가, 사고, 보안 조치 등을 규정한 지침을 공개
- Google, OpenAI, Meta 등 고성능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콘텐츠 투명성·저작권 정책 등 일반 목적 AI(GPAI)도 추가 의무 부과
- 대상 기업들은 최대 7%의 전 세계 매출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알고리즘 훈련 데이터에 대한 문서화 및 리스크 완화 조치 필요하며 포용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모바일 연계 모델 구축 지원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