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 및 로봇 기술의 진전과 일본의 고용·임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5-08-15
- 등록일 2025-08-29
- 권호 294
○ 경제산업연구소는 기술 혁신이 일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본판 자동화 리스크 지수(Automation Risk Index: ARI)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AI와 로봇에 의한 직무 대체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53개의 기술, 능력, 직무 적응성 항목을 선정하고, 13명의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24년, '30년, '40년 시점에서 AI·로봇으로 실현 가능한 직업별 ARI를 산출한 보고서를 발표
- 조사 결과 ARI가 높은 직업군으로 포장업 종사자, 빌딩 및 건물 청소원, 사무직, 경비원, 운송업자, 자동차 운전자 등이 포함되었으며, ARI가 낮은 직업으로 연구자, 대학교수, 시스템 설계자, 항공기 조종사, 토목기술자, 기계 정비 및 수리 종사자, 화학기술자 등이 제시됨
- 다음으로, 산업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해 각 산업별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집계하여 얻은 직업별 노동시간 구성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24년 직업별 ARI 값의 가중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산업별 ARI를 산출
○ 주요 결과 및 의미
- (기술투자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 AI와 로봇을 포함한 ICT 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계에 의한 작업 대체가 진행됨으로써 작업에 대한 사람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을 시사
- (급여에 대한 영향은 양면적) ICT 투자는 급여에 대해 (1) 협상력 저하에 의한 직접적 마이너스 효과와 (2) 노동시간의 단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간접적 플러스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으며, 임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 두 힘의 균형에 따라 결정
- (자동화 위험이 낮은 산업에서는 영향 완화) 자동화 리스크가 낮은 산업(ARI가 낮은 산업)에서는 ICT 투자에 의한 임금이나 노동시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작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술이 근로자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정책적 함의: AI 시대에 필요한 포괄적 노동정책
- 기술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 및 재교육 제도 강화,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기술(대인능력, 창조성, 판단력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등 강화, 영향을 받기 쉬운 직업군에 대한 중점 지원 등 추진
- 조사 결과 ARI가 높은 직업군으로 포장업 종사자, 빌딩 및 건물 청소원, 사무직, 경비원, 운송업자, 자동차 운전자 등이 포함되었으며, ARI가 낮은 직업으로 연구자, 대학교수, 시스템 설계자, 항공기 조종사, 토목기술자, 기계 정비 및 수리 종사자, 화학기술자 등이 제시됨
- 다음으로, 산업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해 각 산업별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집계하여 얻은 직업별 노동시간 구성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24년 직업별 ARI 값의 가중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산업별 ARI를 산출
○ 주요 결과 및 의미
- (기술투자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 AI와 로봇을 포함한 ICT 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계에 의한 작업 대체가 진행됨으로써 작업에 대한 사람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을 시사
- (급여에 대한 영향은 양면적) ICT 투자는 급여에 대해 (1) 협상력 저하에 의한 직접적 마이너스 효과와 (2) 노동시간의 단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간접적 플러스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으며, 임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 두 힘의 균형에 따라 결정
- (자동화 위험이 낮은 산업에서는 영향 완화) 자동화 리스크가 낮은 산업(ARI가 낮은 산업)에서는 ICT 투자에 의한 임금이나 노동시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작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술이 근로자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정책적 함의: AI 시대에 필요한 포괄적 노동정책
- 기술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 및 재교육 제도 강화,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기술(대인능력, 창조성, 판단력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등 강화, 영향을 받기 쉬운 직업군에 대한 중점 지원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