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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력·기술·설비의 유동화에 관한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8-15
- 등록일 2025-08-29
- 권호 294
○ 경제산업성은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력, 설비, 기술의 유동화에 관한 위탁 조사보고서를 공개(노무라종합연구소 작성)
- (일본 혁신 생태계의 구조) 혁신 창출 주체로서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주목하여 양쪽이 혁신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혁신 창출을 위한 리소스의 관점에서 검토
- (혁신 창출을 위한 대기업의 과제) 대기업은 조직에서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및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핵심이 되는 신규 사업의 창출을 위해 속도감을 갖고 조직 내부의 변화,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도입 실현 필요
- (혁신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과제) 스타트업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대기업 및 대학·국립연구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자원 제공 포함)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 신속한 성장을 실현하여 수익 창출 필요
○ 시사점
- 지금까지 경제산업성은 인재와 관련하여 해외 유학과 해외 창업,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의 전직을 지원해 왔으나, 해외 유학이 혁신 창출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경험자 개인의 역량만으로 혁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경영 전략과 R&D 전략을 연결하고 이를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경제산업성은 기술과 관련하여 혁신거점세제, 창업가 주도형 카브아웃 실천 가이던스 등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식재산펀드는 스타트업이 미활용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한편 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내자본(Patient money)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등이 향후 과제임
- 설비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은 대학간 설비 공용을 추진해 왔으며,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설비 공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 국립연구개발과 대학의 설비 유동성이 촉진될 경우 이를 계기로 민간 기업의 설비 공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 조사도 필요
- 설비 공용 뿐 아니라 이노베이터가 실험 또는 개발을 희망할 때 자동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무인 랩의 정비 및 실험 결과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과제 정리 및 정책 검토도 필요
- (일본 혁신 생태계의 구조) 혁신 창출 주체로서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주목하여 양쪽이 혁신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혁신 창출을 위한 리소스의 관점에서 검토
- (혁신 창출을 위한 대기업의 과제) 대기업은 조직에서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및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핵심이 되는 신규 사업의 창출을 위해 속도감을 갖고 조직 내부의 변화,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도입 실현 필요
- (혁신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과제) 스타트업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대기업 및 대학·국립연구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자원 제공 포함)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 신속한 성장을 실현하여 수익 창출 필요
○ 시사점
- 지금까지 경제산업성은 인재와 관련하여 해외 유학과 해외 창업,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의 전직을 지원해 왔으나, 해외 유학이 혁신 창출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경험자 개인의 역량만으로 혁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경영 전략과 R&D 전략을 연결하고 이를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경제산업성은 기술과 관련하여 혁신거점세제, 창업가 주도형 카브아웃 실천 가이던스 등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식재산펀드는 스타트업이 미활용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한편 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내자본(Patient money)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등이 향후 과제임
- 설비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은 대학간 설비 공용을 추진해 왔으며,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설비 공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 국립연구개발과 대학의 설비 유동성이 촉진될 경우 이를 계기로 민간 기업의 설비 공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 조사도 필요
- 설비 공용 뿐 아니라 이노베이터가 실험 또는 개발을 희망할 때 자동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무인 랩의 정비 및 실험 결과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과제 정리 및 정책 검토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