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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내각 연방경제에너지부 출범 100일 성과 요약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8-13
- 등록일 2025-08-29
- 권호 294
○ 메르츠 내각 연방경제에너지부는 8월 13일 기준 출범 이후 100일 간의 성과를 요약
- (세금 부담 경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 (지역 경쟁력 강화) ERP 경제계획법을 통해 2026년 부터 중견기업 대상 약 120 억 유로의 저리 자금 및 자기자본을 제공하여 투자 친화적인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기업 디지털화 역량 강화
- (혁신 지원) 리얼랩 법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법적 자율성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을 위한 우호적 조건 마련
- (투자 활성화)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 및 혁신자본, 중소기업과 스케일업 분야 자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 펀드> 에 최소 100억 유로 투입, 이는 민간보증 및 지원액을 통해 최소 1,000억 유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
- (에너지 가격 인하) 가스 저장 추가 요금제도 폐지로 가정과 기업 부담 완화, 전력망 요금 인하, 산업용 전기 요금제 폐지
- (공공조달 가속화) 중소기업 친화적인 공공조달을 통한 행정 간소화 및 디지털화 추진하며, 이를 통한 3억 8천만 유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연방군 강화) 연방군 조달 절차 간소화로, 관료주의 감소 및 국방 역량 강화 기대
- (혁신 안전성 강화)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저장 허용
-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 가속화) 해상 풍력 터빈 신속 도입을 위한 가속 구역 도입, 송배전망 및 해상 케이블 구축을 위한 특별 구역 허가로 신속하고 확실한 추진 보장
- (무역망 다각화) 베트남과 싱가포르와 투자 협정을 통해 무역 다각화 및 투자 보호
- (신속한 승인 절차) 지열 발전, 열펌프, 열저장 설비 확장에 공익 개념을 부여하여 인허가절차 신속, 간편하게 이행
- (세금 부담 경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 (지역 경쟁력 강화) ERP 경제계획법을 통해 2026년 부터 중견기업 대상 약 120 억 유로의 저리 자금 및 자기자본을 제공하여 투자 친화적인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기업 디지털화 역량 강화
- (혁신 지원) 리얼랩 법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법적 자율성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을 위한 우호적 조건 마련
- (투자 활성화)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 및 혁신자본, 중소기업과 스케일업 분야 자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 펀드> 에 최소 100억 유로 투입, 이는 민간보증 및 지원액을 통해 최소 1,000억 유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
- (에너지 가격 인하) 가스 저장 추가 요금제도 폐지로 가정과 기업 부담 완화, 전력망 요금 인하, 산업용 전기 요금제 폐지
- (공공조달 가속화) 중소기업 친화적인 공공조달을 통한 행정 간소화 및 디지털화 추진하며, 이를 통한 3억 8천만 유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연방군 강화) 연방군 조달 절차 간소화로, 관료주의 감소 및 국방 역량 강화 기대
- (혁신 안전성 강화)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저장 허용
-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 가속화) 해상 풍력 터빈 신속 도입을 위한 가속 구역 도입, 송배전망 및 해상 케이블 구축을 위한 특별 구역 허가로 신속하고 확실한 추진 보장
- (무역망 다각화) 베트남과 싱가포르와 투자 협정을 통해 무역 다각화 및 투자 보호
- (신속한 승인 절차) 지열 발전, 열펌프, 열저장 설비 확장에 공익 개념을 부여하여 인허가절차 신속, 간편하게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