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역외보조금 규정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8-12
- 등록일 2025-08-29
- 권호 294
○ 유럽연합집행위는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검토에 착수
○ 2025년 11월 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음과 같은 수단을 활용
- (공개 협의) 기업, 법무법인, 회원국, 업계 단체, 개인 또는 연구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FSR의 시행 및 집행의 구체적 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
- (증거 요청) 이해관계자로부터 FSR 검토 보고서의 주요 목적, 범위 및 맥락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수집
○ 검토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 보조금의 정보 수집
- 역외보조금의 긍정적 효과가 왜곡 효과를 상쇄하는지 여부
- 집행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역내 시장에서 왜곡 효과 가능성이 있는 역외보조금 검토
- 신고 임계값
- 규정의 복잡도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 2025년 11월 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음과 같은 수단을 활용
- (공개 협의) 기업, 법무법인, 회원국, 업계 단체, 개인 또는 연구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FSR의 시행 및 집행의 구체적 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
- (증거 요청) 이해관계자로부터 FSR 검토 보고서의 주요 목적, 범위 및 맥락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수집
○ 검토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 보조금의 정보 수집
- 역외보조금의 긍정적 효과가 왜곡 효과를 상쇄하는지 여부
- 집행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역내 시장에서 왜곡 효과 가능성이 있는 역외보조금 검토
- 신고 임계값
- 규정의 복잡도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