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발전분야 관련 최신 동향 및 향후 추진방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8-22
- 등록일 2025-08-29
- 권호 294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혁신·환경분과회 배출량거래제도 소위원회 발전 벤치마크(지표) 검토 WG은 8월 22일 개최한 1회 회의에서 발전분야를 둘러싼 최근 동향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경제산업성은 개정 GX추진법('25.5)에 따라 경제산업성이 담당하는 사업 분야 중 발전 부문의 벤치마크(기준점, 지표) 적용 대상 및 할당량 산정식의 구체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발전 벤치마크 검토 WG를 설치
○ 화력발전의 탄소중립 동향
- 일본 정부는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위해 운영중인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 제도를 통해 탈탄소 화력 전원의 신설·재배치, 기존 화력발전소의 탈탄소 전원 전환을 위한 투자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 응찰 업체에게는 대상 전원의 탈탄소화 로드맵('50년 목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수소·암모니아·CCS 화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한 가격의 인상 및 연료비 등의 가변 비용도 응찰 가격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강화 검토
- 수소·암모니아의 연료비 등에 대해서는 수소사회추진법에 따라 가격차에 주목한 지원 등의 인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CCS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위한 검토를 추진 중
-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등의 기술개발·실증이 추진되고 있어 본격적인 상업화는 '30년 전후부터 시작될 전망
○ 전력수급전망
-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신설 등으로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라 화력발전은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며, 신규 건설보다 폐지가 더 많아지면서 화력 설비 용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
- 수요 증가 시나리오 및 기존 전원의 대체가 지연되는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원의 탈탄소화와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경제산업성은 개정 GX추진법('25.5)에 따라 경제산업성이 담당하는 사업 분야 중 발전 부문의 벤치마크(기준점, 지표) 적용 대상 및 할당량 산정식의 구체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발전 벤치마크 검토 WG를 설치
○ 화력발전의 탄소중립 동향
- 일본 정부는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위해 운영중인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 제도를 통해 탈탄소 화력 전원의 신설·재배치, 기존 화력발전소의 탈탄소 전원 전환을 위한 투자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 응찰 업체에게는 대상 전원의 탈탄소화 로드맵('50년 목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수소·암모니아·CCS 화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한 가격의 인상 및 연료비 등의 가변 비용도 응찰 가격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강화 검토
- 수소·암모니아의 연료비 등에 대해서는 수소사회추진법에 따라 가격차에 주목한 지원 등의 인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CCS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위한 검토를 추진 중
-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등의 기술개발·실증이 추진되고 있어 본격적인 상업화는 '30년 전후부터 시작될 전망
○ 전력수급전망
-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신설 등으로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라 화력발전은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며, 신규 건설보다 폐지가 더 많아지면서 화력 설비 용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
- 수요 증가 시나리오 및 기존 전원의 대체가 지연되는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원의 탈탄소화와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