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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AI 액션 플랜’의 전략 분석 ~ AI 패권 경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의지와 일본에 미치는 영향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8-26
- 등록일 2025-09-05
- 권호 295
○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25년 7월 백악관이 발표한 AI액션플랜(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의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에 대한 영향을 고찰한 보고서를 발표
○ 미국 AI 액션플랜의 3대 핵심사항
- (AI 개발 가속화) △미국은 '규제보다 속도'를 선택하여 개발 속도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전략 추진 △‘AI 개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다수의 플레이어가 AI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AI가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둔 전략
- (AI를 뒷받침하는 미국 국내 인프라 정비) △AI 운영을 위한 방대한 전력과 하드웨어를 미국 국내에서 확보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발전소 건설시 환경 평가·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 공급 확보: 최신 AI의 높은 전력 수요 대응, 원자력 발전 포함 △반도체 제조를 아시아 의존에서 미국 국내로 회귀, AI칩 해외 유출 방지 및 안보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정부와 민간기업 간 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국제 AI 외교에서 '기술 동맹' 구축)△AI 기술의 국제적 확산을 활용해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적대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외교 전략 △미국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AI 모델까지 묶어 동맹국에 제공해 미국 진영의 AI권역을 만들 계획
○ 일본에 끼치는 영향
- 기술 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져, 암이나 난치병의 완치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교육에서는 개인별 학습 스타일에 맞춘 AI 가정교사가 등장해, 누구나 자신의 속도에 맞춰 최적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본이 미국의 AI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위험성으로 중요한 사회 인프라나 방위 시스템까지 미국산 AI에 의존하게 될 경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일본의 자율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 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특정 국가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점으로 뉴스 선택, 검색, SNS 추천 등 일상 속 AI 서비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특정 입장이 주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리터러시가 필수적
○ 미국 AI 액션플랜의 3대 핵심사항
- (AI 개발 가속화) △미국은 '규제보다 속도'를 선택하여 개발 속도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전략 추진 △‘AI 개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다수의 플레이어가 AI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AI가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둔 전략
- (AI를 뒷받침하는 미국 국내 인프라 정비) △AI 운영을 위한 방대한 전력과 하드웨어를 미국 국내에서 확보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발전소 건설시 환경 평가·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 공급 확보: 최신 AI의 높은 전력 수요 대응, 원자력 발전 포함 △반도체 제조를 아시아 의존에서 미국 국내로 회귀, AI칩 해외 유출 방지 및 안보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정부와 민간기업 간 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국제 AI 외교에서 '기술 동맹' 구축)△AI 기술의 국제적 확산을 활용해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적대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외교 전략 △미국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AI 모델까지 묶어 동맹국에 제공해 미국 진영의 AI권역을 만들 계획
○ 일본에 끼치는 영향
- 기술 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져, 암이나 난치병의 완치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교육에서는 개인별 학습 스타일에 맞춘 AI 가정교사가 등장해, 누구나 자신의 속도에 맞춰 최적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본이 미국의 AI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위험성으로 중요한 사회 인프라나 방위 시스템까지 미국산 AI에 의존하게 될 경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일본의 자율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 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특정 국가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점으로 뉴스 선택, 검색, SNS 추천 등 일상 속 AI 서비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특정 입장이 주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리터러시가 필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