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6년 경제산업성 예산 요구(안) 개요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8-29
- 등록일 2025-09-05
- 권호 295
○ 경제산업성은 '26년 예산으로 '25년 당초예산보다 20％ 증가한 20조 444억 엔 배정(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
- 일반회계 4,285억 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추진 대책비를 포함한 에너지특별회계 1조 4,551억 엔, 특별회계 1,608억엔 배정
- 에너지 관련 예산에서는 전기자동차(EV) 등 도입 지원에 1,050억 엔을 배정했으며,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차세대 혁신로 기술 개발도 포함
-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양산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관세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의 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은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항 요구’로 하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
- 미국의 관세 대응과 수출 지원을 위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25년도 예산안 대비 15% 증가한 302억 엔을 배정
- 7월 미일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고율 관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둔 세제 개정을 통해 부담 경감을 추진할 방침
-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구매시 연비 성능에 따라 구매 가격의 0~3%가 부과되는 ‘환경성능할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을 요구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투자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9,584억 엔(7,011억 엔))
- (고부가가치 성장투자 촉진) GX, DX, 양자, 우주, 바이오, 건강, 의료, 콘텐츠
- (지속적 혁신 창출을 위한 생태계 구축) 혁신 창출, 딥테크 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투자
○ 선순환을 창출하는 '임금인상' 정착과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촉진·지역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확대(1,761억 엔(1,437억 엔))
-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적 임금인상과 성장력의 근본적 강화) 생산성 향상, 거래 적정화, 사업승계 및 M&A, 금융지원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산업입지 추진
- 일반회계 4,285억 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추진 대책비를 포함한 에너지특별회계 1조 4,551억 엔, 특별회계 1,608억엔 배정
- 에너지 관련 예산에서는 전기자동차(EV) 등 도입 지원에 1,050억 엔을 배정했으며,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차세대 혁신로 기술 개발도 포함
-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양산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관세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의 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은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항 요구’로 하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
- 미국의 관세 대응과 수출 지원을 위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25년도 예산안 대비 15% 증가한 302억 엔을 배정
- 7월 미일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고율 관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둔 세제 개정을 통해 부담 경감을 추진할 방침
-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구매시 연비 성능에 따라 구매 가격의 0~3%가 부과되는 ‘환경성능할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을 요구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투자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9,584억 엔(7,011억 엔))
- (고부가가치 성장투자 촉진) GX, DX, 양자, 우주, 바이오, 건강, 의료, 콘텐츠
- (지속적 혁신 창출을 위한 생태계 구축) 혁신 창출, 딥테크 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투자
○ 선순환을 창출하는 '임금인상' 정착과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촉진·지역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확대(1,761억 엔(1,437억 엔))
-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적 임금인상과 성장력의 근본적 강화) 생산성 향상, 거래 적정화, 사업승계 및 M&A, 금융지원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산업입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