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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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과학기술 창조로 여는 재도약의 10년을 향한 나침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유민주당(JIMIN)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9-05
- 등록일 2025-09-12
- 권호 295
○ 자민당 과학기술혁신전략조사회는 정부가 작성중인 제7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관한 중간 제안을 발표
- 동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행 제6기 기본계획은 내년 4월에 종료
- 자민당은 「과학기술 창조로 여는 재도약의 10년을 향한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①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②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회복 ③개혁 추진을 위한 체제 변혁의 세 가지 축 하에 총 12개 제안을 제시
○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위한 12대 제안
-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① 국가안보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 ② 연구 보안 강화
- (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회복) ③AI를 활용한 연구 방법의 비약적 혁신 (AI for Science) ④ 연구 기반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자금의 대폭 확충 ⑤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 ⑥신진연구자 지원 규모를 두 배 확대 ⑦국제 공동연구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강화 ⑧연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인력의 기반 강화 ⑨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이용·고도화의 조기 실현 ⑩박사 취득자 수의 대폭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활약 확대
- (개혁 추진을 위한 체제 변혁) ⑪대학에 있어서의 과감한 매니지먼트 개혁 가속화 ⑫과학기술혁신정책의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 CSTI의 기획 입안 기능과 사업 집행 등의 운영 기능을 분리하고, CSTI가 기획 입안 기능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제 개혁
- 주요 부처에 과학기술 자문 담당직을 설치
- 동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행 제6기 기본계획은 내년 4월에 종료
- 자민당은 「과학기술 창조로 여는 재도약의 10년을 향한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①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②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회복 ③개혁 추진을 위한 체제 변혁의 세 가지 축 하에 총 12개 제안을 제시
○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위한 12대 제안
-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① 국가안보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 ② 연구 보안 강화
- (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회복) ③AI를 활용한 연구 방법의 비약적 혁신 (AI for Science) ④ 연구 기반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자금의 대폭 확충 ⑤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 ⑥신진연구자 지원 규모를 두 배 확대 ⑦국제 공동연구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강화 ⑧연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인력의 기반 강화 ⑨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이용·고도화의 조기 실현 ⑩박사 취득자 수의 대폭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활약 확대
- (개혁 추진을 위한 체제 변혁) ⑪대학에 있어서의 과감한 매니지먼트 개혁 가속화 ⑫과학기술혁신정책의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 CSTI의 기획 입안 기능과 사업 집행 등의 운영 기능을 분리하고, CSTI가 기획 입안 기능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제 개혁
- 주요 부처에 과학기술 자문 담당직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