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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암호화폐 개발자 대상 송금업체 규제 완화 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Reuter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8-22
- 등록일 2025-09-15
- 권호 294
○ 미국 법무부는 악의적 의도 없이 분산형 암호화폐 플랫폼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송금업체 미등록 기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
- 매튜 갈레오티 법무부 형사국 부차관보는 와이오밍 암호화폐 서밋에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악의적 의도가 없으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명시
-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기소된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립자 사건과 대조적인 입장으로, 분산형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규제 접근법 완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기업 대상 다수 사건 포기와 암호화폐 집행팀 해산 등 트럼프 행정부의 親암호화폐 정책 기조 지속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