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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 원가회계기준 위원회, 연방계약자에 대한 불필요하고 중복된 회계 요건 폐지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9-10
- 등록일 2025-09-19
- 권호 296
○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의 원가회계기준(CAS, Cost Accounting Standards) 위원회는 연방 계약자에 대한 불필요하고 중복된 60개 이상의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2가지 규칙을 제안
- 현행 규정은 국방에서부터 에너지 주도권 확보, 유인 우주탐사에 이르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뒷받침하는 계약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중복된 2개의 장부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규제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정부기관의 연간 7,500억 달러 계약지출을 규제하는 복잡한 규칙을 간소화할 것임
○ 위원회 규칙 제정에서 제시한 규제완화 조치는 계약자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고유기록과 절차의 감소, CAS 요건에 따른 정부의 감독활동 축소, 일반회계기준(GAAP) 준수를 위해 상업기업이 수행하는 재무감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회로 이어질 전망
- 현행 규정은 국방에서부터 에너지 주도권 확보, 유인 우주탐사에 이르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뒷받침하는 계약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중복된 2개의 장부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규제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정부기관의 연간 7,500억 달러 계약지출을 규제하는 복잡한 규칙을 간소화할 것임
○ 위원회 규칙 제정에서 제시한 규제완화 조치는 계약자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고유기록과 절차의 감소, CAS 요건에 따른 정부의 감독활동 축소, 일반회계기준(GAAP) 준수를 위해 상업기업이 수행하는 재무감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회로 이어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