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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술원, '거의 관리가 불가능한' 연구 규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협회(AIP)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9-12
- 등록일 2025-09-19
- 권호 296
○ 국립학술원이 소집한 위원회는 최근 연방 자금 지원 연구의 무결성과 보안,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련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53개의 제안을 발표
- 발표된 제안사항(Simplifying Research Regulations and Policies)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및 연방 연구 자금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작업의 결과물임
○ 보고서는 '올해 급하게 도입된 중대한 연방조치와 정책변화가 행정부담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연구대학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
- 120쪽 분량의 보고서는 연방 자금 지원 연구가 책임감 있게 수행되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연방요구사항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와 행정가, 연구자금 지원자들에게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
- 이러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는 정책입안가들이 연구규제 환경에 대한 감독을 중앙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
○ 보고서는 연구비 제안 및 관리 절차, 연구 부정행위 조사, 이해 상충 공개, 연구 보안 요건, 수출 통제, 사이버보안 기준, 생물학적 작용제와 인간·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규제 등에 대한 변경을 제안
- 보고서의 각각의 제안은 실행에 잠재적 장벽이 될 수 있는 장단점 목록을 함께 제시
- 발표된 제안사항(Simplifying Research Regulations and Policies)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및 연방 연구 자금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작업의 결과물임
○ 보고서는 '올해 급하게 도입된 중대한 연방조치와 정책변화가 행정부담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연구대학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
- 120쪽 분량의 보고서는 연방 자금 지원 연구가 책임감 있게 수행되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연방요구사항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와 행정가, 연구자금 지원자들에게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
- 이러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는 정책입안가들이 연구규제 환경에 대한 감독을 중앙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
○ 보고서는 연구비 제안 및 관리 절차, 연구 부정행위 조사, 이해 상충 공개, 연구 보안 요건, 수출 통제, 사이버보안 기준, 생물학적 작용제와 인간·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규제 등에 대한 변경을 제안
- 보고서의 각각의 제안은 실행에 잠재적 장벽이 될 수 있는 장단점 목록을 함께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