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ZEC 구상 추진에 관한 2차 제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5-09-11
- 등록일 2025-09-19
- 권호 296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22년 1월 일본 정부가 제창한 이니셔티브인 AZEC(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책 협력 및 개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AZEC: 동남아 9개국 + 호주가 일본과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아시아 각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탈탄소화,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23.3 제1회 장관급 회의 개최)
○ AZEC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탈탄소·경제 성장·에너지 안보의 3중 돌파(Triple Breakthrough)를 목표로 하는 AZEC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진척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
- 따라서 에너지 절약 제품과 탈탄소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탈탄소화 관련 개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AZEC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일본 정부와 파트너국 정부는 ‘탈탄소화 개별 프로젝트’와 함께, 그 기반이 되는 ‘AZEC 전반에서의 정책 협조’를 양대 축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분야별 시간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
- (AZEC에서의 정책 협력) GHG 배출량의 가시화 및 데이터 활용 사례 확산, AZEC 역내에서 우수한 에너지 절약 제품 및 탈탄소화 기술 등(친환경 제품 등)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기준·인증 통일, 규제·제도의 조화 추진
- (탄소중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 추진) △로드맵 수립 및 강화, 민관협의체의 적극 활용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및 지원체제 강화
△재정 지원(전환금융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춰 전환 지원 필요) △양자간 공동크레딧 메커니즘(JCM) 관련 절차와 승인, 발급 과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여 사업 진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 AZEC: 동남아 9개국 + 호주가 일본과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아시아 각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탈탄소화,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23.3 제1회 장관급 회의 개최)
○ AZEC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탈탄소·경제 성장·에너지 안보의 3중 돌파(Triple Breakthrough)를 목표로 하는 AZEC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진척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
- 따라서 에너지 절약 제품과 탈탄소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탈탄소화 관련 개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AZEC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일본 정부와 파트너국 정부는 ‘탈탄소화 개별 프로젝트’와 함께, 그 기반이 되는 ‘AZEC 전반에서의 정책 협조’를 양대 축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분야별 시간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
- (AZEC에서의 정책 협력) GHG 배출량의 가시화 및 데이터 활용 사례 확산, AZEC 역내에서 우수한 에너지 절약 제품 및 탈탄소화 기술 등(친환경 제품 등)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기준·인증 통일, 규제·제도의 조화 추진
- (탄소중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 추진) △로드맵 수립 및 강화, 민관협의체의 적극 활용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및 지원체제 강화
△재정 지원(전환금융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춰 전환 지원 필요) △양자간 공동크레딧 메커니즘(JCM) 관련 절차와 승인, 발급 과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여 사업 진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