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응 및 향후 방향성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회도서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9-09
- 등록일 2025-09-19
- 권호 296
○ 국회도서관은 일본 정부의 지역 활성화(지방창생)정책의 지난 10년간 추진 상황 및 성과와 한계, 새로운 “지방창생 2.0”의 방향성 및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지금까지의 대응
- (1기: '15~'19) 일본 정부는「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장기비전」에서 출산율 1.8, '60년 총인구 1억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4대 기본목표(①지방에서 안정적 고용 창출, ②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창출, ③젊은 세대가 희망하는 결혼·출산·양육 실현, ④시대 흐름에 맞는 지역을 조성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며, 지역 간 협력을 촉진) 제시
- (2기: '20~'24)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장기비전」을 개정함과 동시에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경제력을 갖춘 지역을 만들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창출」등 6대 목표 제시
- (3기: '2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지방 간 격차 해소, 지역의 매력 및 생활 편의성 향상을 추진하는 디지털 전원도시구상 발표(지역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의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디지털 기반 정비 등 디지털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대응 등 제시)
○ 지역활성화 2.0('24.10) 개요
- ‘지방창생 2.0’에서는 ‘강한’ 경제와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의 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일본·즐거운 일본’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와 함께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 구축 등 핵심 5대 정책 제시
○ 향후 전망(전문가 제안)
- (젊은 층과 여성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일자리의 질적·양적 개선 필요
- (수도권 거주 출신자·연고자가 겸업·부업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관계 인구 파견 제도’)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파견함으로써, 지역과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등
○ 지금까지의 대응
- (1기: '15~'19) 일본 정부는「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장기비전」에서 출산율 1.8, '60년 총인구 1억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4대 기본목표(①지방에서 안정적 고용 창출, ②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 창출, ③젊은 세대가 희망하는 결혼·출산·양육 실현, ④시대 흐름에 맞는 지역을 조성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며, 지역 간 협력을 촉진) 제시
- (2기: '20~'24)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장기비전」을 개정함과 동시에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경제력을 갖춘 지역을 만들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창출」등 6대 목표 제시
- (3기: '2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지방 간 격차 해소, 지역의 매력 및 생활 편의성 향상을 추진하는 디지털 전원도시구상 발표(지역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의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디지털 기반 정비 등 디지털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대응 등 제시)
○ 지역활성화 2.0('24.10) 개요
- ‘지방창생 2.0’에서는 ‘강한’ 경제와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의 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일본·즐거운 일본’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와 함께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 구축 등 핵심 5대 정책 제시
○ 향후 전망(전문가 제안)
- (젊은 층과 여성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일자리의 질적·양적 개선 필요
- (수도권 거주 출신자·연고자가 겸업·부업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관계 인구 파견 제도’)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파견함으로써, 지역과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등
